[종합] 내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인천발 KTX·GTX-A 조기개통 예산반영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4:29

23일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
약자복지·미래준비·일자리 확충 등 4대 기조
의료사각지대 해소·군 장병 복무개선 예산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지원금 확대와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정책 강화와 저소득가구 청소년, 청년들의 학비 지원 등 민생 예산 확대가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광역지자체들의 요청 사업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급여 확대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1세의 경우 현행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이용시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등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대관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지원을 위해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3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 직불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의 직불단가도 인상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분야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재적응을 위한 방문상담과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한 통합지원규칙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확대 및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1구간에서 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한도를 인상,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약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긴급 재활센터의 권역별 설치 확대 및 마약류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확정했다.

국군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혹한 대비 스웨트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혹서기에는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엔 단계별로 해야 할 조치들이 남아 있어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정부안이 편성된 이후에도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6월 14일 호남권을 시작해 7월 5일 부산 경남을 끝으로 총 9건에 걸쳐 지역민생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요청한 사업들 관련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한 대표사업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호남권인 광주는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전라북도는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전라남도는 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 반영을 합의했다.

수도권인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의 조기개통을 합의하는 한편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영남권인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맞춤형 진단치료상용화 기술 개발,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에 예산을 반영한다.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에 예산 반영을 합의했고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송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심사과정에서 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24년도 예산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통과되는 즉시 그 배경과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국민 모르게 줄줄 새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쓰고 필요로 하는 곳에,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도 "예산안 청사진을 그리는 게 선행돼야 내년 나라살림의 전체적 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사회 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가 수반돼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고, 셋째 미래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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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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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