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수사, 정당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관증원법을 통해 법관 수가 늘어야 실질적인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3.09.01 sykim@newspim.com |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시행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관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의 경우 충분히 재판 독려를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하게 되면 시간을 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