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하면 매월 2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1:10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내년 하반기 시행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3년 만에 재도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도 7억→27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21년 폐지된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3년만에 부활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는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 고용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24억 편성…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분담 지원금)' 24억원을 편성해 내년 하반기부터 직장인 부모 최소 1000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담 지원금은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 범위 내 월 20만원이다. 1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구체적 지원 방식 등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분담 지원금 신설 배경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료근로자의 업무가중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근로시간단축 사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1만9466명으로 1년 전(1만6689명)보다 2777명(16.6%)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여 모두 증가 추세다. 지난해 여성사용자는 1만7465명(89.7%)으로, 남성(2001명, 10.3%)보다 월등히 많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시행한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1만2698명(65.2%), 6768명(34.8%)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해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허용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자녀 연령은 최대 만 12세로 올라간다.

◆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 부활…내년 시행 목표로 지원금 10억원 편성

2021년 11월 지원이 끊긴 시차출퇴근제 지원금도 부활한다. 시차출퇴근제 지원금은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했을 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의 성격이 짙다.

시차출퇴근제는 육아 등을 목적으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을 위해 출근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출근 시간을 늦춰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반대로 퇴근시간을 당겨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06 jsh@newspim.com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지원금 재도입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과 방식 등에 차별을 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내년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시로 한정한다. 제도를 부활시키는 대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정부 지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에서다.

지원 수준 및 한도도 일부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월 6~11회 제도를 이용한 경우 10만원씩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했고, 월 12회 이상 적용시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장현석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횟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몇회 사용시 얼마를 지원할지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총지원 예산은 일단 10억원을 배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7억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선택근로제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도 출퇴근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소 800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장 과장은 "재택·원격근무 외에 시차 출퇴근이나 선택 근무 등 다른 형태의 유연 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근태 관리 시스템을 신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이미 근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실제 지원 대상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과장은 "시차출퇴근제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비 지원 목적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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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347만5000명이다. 이는 2015년 89만6000명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활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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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