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안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의 축소판이 세종시의회에서 재연됐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세종시 지역 여야간 벌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벌인 끝에 7대 13으로 부결시켰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재형 의원과 최원석 의원 모습 2023.09.08 goongeen@newspim.com

국민의힘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조례에 명시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상설이던 것을 비상설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하자는 전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4조에 명시돼있는 평화통일 사명과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평화통일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기금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의 전면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이 제정됐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금 조성과 운영 방안이 추가됐다.

기금은 그해 10억원이 조성됐고 2019년에 1억원이 추가됐으며 그동안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는 약 12억원이 하나은행에 예치돼있다. 조례에 기금은 세종시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 사용키로 돼있다.

당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해 물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진행했다.

그 결과 세종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세종대왕 시절 충신 김종서 장군이 함경북도에 설치한 6진(경원·경흥·부령·온성·종성·회령) 지역과의 역사문화 교류 및 남북한 한글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답보상태가 됐다. 결국 지금까지 기금은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금고에 예치돼 있다.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표출되는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9.08 goongeen@newspim.com

이를 두고 최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례안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중앙정부 지원이나 풀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한 '감액추경'을 거론하며 예산절감을 외친 것과 달리 조례 제정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묻어두자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형 민주당 의원은 6.25전쟁이 휴전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시대 사명이 평화통일이고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존속하게 돼 있는 조례의 전면 개정을 반대하며 시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례안은 토론에 이어 두번에 걸친 정회를 거듭하며 표결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수와 똑같은 찬성 7표(국민의힘), 반대 13표(민주당)로 결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면개정 조례안은 부결돼 폐기하게 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날 조례안이 부결된 후 논평과 입장문을 내고 발의할때 서명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시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는 현재로 이어져 오늘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으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이념논쟁 유발은 결코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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