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공공기관간 CCTV 공유 추진...인권위 '위축효과' 초래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9월17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7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법상 범죄 사후조치 필요한 경우만 CCTV 제공
인권위, '특정 개인 추적 가능해져 위축 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CCTV(폐쇄회로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난 27·28일 실시된 사전투표가 보관된 장소의 CCTV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2.05.29 leehs@newspim.com

개정안에는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예외 사유에 '10.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CCTV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 예방 등에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 통과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CCTV 영상정보 서로 공유하는 등 보다 신속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선 인권존중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 중이다. 인권위는 '2022 인권상황보고서'에서 국가가 정보를 폭넓게 수집 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져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