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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39‧49세···주먹구구 청년 나이에 정책 소외자 화 나네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06:11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08:12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청년 나이 39세로↑
지자체·부처·사업별 적용하는 청년 나이 '들쭉날쭉'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시 39세·세종시 34세 이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올해 초 경기도로 이사 온 35세 싱글 남성 김모씨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당황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전세로 살 때는 보증료 반환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 와서도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 경상북도와 달리 경기도는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

#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36세 박모씨는 초장기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50년 상품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만 34세까지만 50년 상품 이용이 가능하고, 만 35세부터는 만기 40년 상품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다. 나이 기준에 대한 근거를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사업에 따라 다른 청년 나이를 적용하면서 정책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 정책 소외층이 발생하면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0.10 hkj77@hanmail.net

10일 뉴스핌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2023년 부처별 청년 기준 및 금융회사별 청년우대 상품' 자료에 따르면 부처 및 사업 별 청년 나이는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청년 나이를 대부분 만 39세~4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대다수 정책 상품에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나이 만 34세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한 부처 안에서도 사업이나 상품별로 각기 다른 청년 나이를 적용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공적임대주택(전세임대)와 청년·신혼 대출 확대 대상 청년은 19~39세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9~34세, 미혼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은 19~29세로 혜택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르다. 차상위 초과는 만 19세~만 34세,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에서도 청년 나이의 기준은 모호하다.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Ⅱ는 청년층에 금리우대 0.2%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청년 나이는 지난해 만 29세 이하에서 올해 만 34세로 바뀌었다.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적용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민법상 성년인 반면,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적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다.

이처럼 지자체‧부처‧사업별로 제각각의 청년 나이가 적용돼 정책 시행처와 청년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윤창현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나이를 만 34세 이하에서 만 37세~39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 나이 기준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 나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여겨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2021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은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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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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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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