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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복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시흥시 겨울 취약계층 안전망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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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동단위 긴급돌봄센터, 지역 인적망과 시너지
1인가구 일촌맺기 외로움까지 케어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겨울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도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졌다.

어르신 안부 묻는 돌봄매니저. [사진=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에 거주하는 60대 이 씨는 30여 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거듭된 사업실패와 채무문제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자칫하면 고립된 상태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이 씨에게 닿은 것은 시흥시 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인적 안전망이었다.

이 씨의 사연을 들은 정왕본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시흥돌봄SOS센터에 지원을 요청했고, 재활치료 기간 동안 가사와 진료 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 매니저는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절차까지 세심히 신경썼다. 현재는 이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진행 중이다.

◆ 전국최초 동단위 긴급돌봄센터, 지역 인적망과 시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요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모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등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고 복지 대상자를 찾는 지금의 방식에서는 사실 틈새에 속한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을 위해 시흥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사람'이다.

이씨의 경우에도 재가서비스와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65세 이하였고, 호적상 자녀가 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왕본동 통장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이씨가 알음알음 사정을 듣고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시작이 됐다.

독거 어르신 식사 챙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진=시흥시]

시흥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각 동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중 위기가구를 발굴해 동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 명예직이다.

이들은 지역 곳곳에 퍼져 이들은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살핀다. 현재 시흥시 전 지역에 1,668명이 활동하고 있고, 통장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종교인, 공인중개사, 미용실 등 생활업종 종사자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모든 동에 설치한 SOS돌봄센터와 시너지를 내며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내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사례자를 발굴하면, 시흥시 모든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SOS돌봄센터 돌봄매니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이후 돌봄매니저는 간호직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례자를 면담하거나 거주상황 등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시흥시는 복지서비스의 신속성과 연결성을 획득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부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까지, 대상자의 상황과 요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 것이다. 시흥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2017년부터 최우수상 3회, 우수상 2회를 수상했고, 지난해 대상을 수상했다.

◆ 1인가구 '일촌맺기' 외로움까지 케어

지난해 우리나라 1인가구는 750만2300여 가구로 전체의 34.5%에 달한다. 2017년 591만 9000여 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무려 158만 명가량 증가한 셈이다. 시흥시 역시 1인가구가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7월 27일 기준으로 시흥시 1인 가구 수는 6만5153가구로, 전체 가구(20만7794)의 31%에 달했다.

시흥시는 일촌맺기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살피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각 동의 통장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주축이 돼 1인당 1가구씩 전담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능곡동 일촌맺기 안부데이. [사진=시흥시]

각 동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월 2회 담당 가구와 소통한다. 보통 1회는 방문하고 1회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1인가구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고립이나 복지서비스 기준에서 탈락해 처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류와 관계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촘촘한 인적안전망의 역할 중 하나다. 영국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꾸린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WHO는 전 세계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일촌맺기 등의 사업을 통해 1인가구를 방문하는 이들은 단순히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닌, 사람으로 존재한다. 많은 수가 한 번 방문하면 오랜 시간 해당가구에 머무르며 정서적으로 교감한다고 보고했다.

시흥시는 지난 5월 진행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대, 성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 안전교육,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민자근 과림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진=시흥시]

과림동에서 삶의 터를 잡고 60년간 생활한 민자근 과림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직접 가서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 절절한 사연들이 화수분처럼 나온다. 얼굴 보고 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크다"며 "복지 시즌. 연말이나 연초, 크리스마스 등,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별거 아닌 날 사람이 필요하다. 꾸준한 관심. 복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고 소감을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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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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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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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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