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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정원장에 현인택·유성옥 등 물망…"대북·리더십 갖춘 인물 발탁"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8:1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8:21

정보기관 수뇌부 동반 경질 파장
"김규헌 전 원장 체제 파행 운영"
청문회로 수장 공백 사태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휴일인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안팎은 김규현 원장 전격 경질로 어수선했다.

조직의 특성상 일요일 오후엔 상당수 간부가 출근해 이튿날 업무를 미리 챙기는 상황이었지만 오후 4시 넘어 전해진 용산발 국정원 수뇌부 경질 소식은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26일 전격 경질됐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 전 원장. 2023.11.24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보기관을 이끌어온 김 원장이 뿐 아니라 권춘택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이례적인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간부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물러났고, 권 1차장과 김 2차장은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직책을 맡아오다 이번에 퇴임했다.

한 간부는 27일 "지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이 흔들리고 잡음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큰 폭과 급작스런 결정에 서늘한 기류가 흐르는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국정원 수뇌부 퇴진은 형식상 원장과 1, 2차장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6일 오전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오후 경질 사실을 발표한 건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통령실도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前)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면서 "신임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 여당 쪽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상당기간 형성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이는 지난 6월 김규현 원장의 측근 간부 A씨가 인사에 개입해 내부적으로 갈등과 반발을 불렀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던 1급 간부 7명의 인사안을 철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기강문란이란 말이 나왔다.

용산과 내곡동이 이를 급히 봉합하면서 사태는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내홍이 적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권춘택 차장의 경우 업체 유착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 이런저런 줄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살아남자 이를 둘러싸고 문 정부에서 고초를 겪었던 요원들이 반발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규현 원장은 사태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보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돌았다.

한 고위 간부는 "김 원장이 법인카드나 원장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청렴하거나 문제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뜻인가 했는데, 알고보니 외부인사 접촉 등의 활동 없이 곧바로 퇴근해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 나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도 대북전략이나 한반도와 주변정세, 해킹이나 산업보안, 국제 마약범죄 등 폭넓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나 북한 아사자 속출 등의 언론 관심을 끌 흥미로운 아이템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딸을 공개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31

특히 북한 김정은의 전술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사태 속에서 김규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역력해지자 내곡동 내부뿐 아니라 정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퇴임한 간부 직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났다 복귀해 기대가 컸는데 김규현 원장 체제에서 하달된 복무관련 지시 내용은 '인사를 서로 잘하자'거나 '보고서에 맞춤법을 잘 지키라'는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이라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수뇌부 인사를 놓고 상당기간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에는 김규현 원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회장님(국정원 직원들이 원장을 지칭하는 표현)이 재신임 받은 것이고 스테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망이 대두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순방하는 과정에서도 내곡동발 불협화음이 보고되면서 귀국 후 전격경질이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임을 정하지도 못한 채 경질을 발표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 때문으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을 마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후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와 국정원 출신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물망에 오른다.

현 전 장관은 지난번 국정원장 인선 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 이사장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대북전문가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대북문제와 조직 장악을 위한 리더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최종 낙점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의 발탁설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 처장의 경우 군 고위 지휘관 시절 사고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본인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맡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일각에서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퇴과정 등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기용설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의 중용설도 나오지만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조직을 다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전격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원장 공석 상태에서 후임 1, 2차장에는 홍장원 전 주영국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전격적인 원장 사퇴와 후임자 물색, 청문회 일정 등으로 미뤄볼 때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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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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