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통신비 작년보다 1.1% 하락...통신비 인하 정책 효과 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가 인상폭 대비 통신비 하향 안정화 중"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통신 서비스·단말 비용 나눠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 통신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다. 고객이 직접 내는 전화요금을 집계하는 통신서비스 부문은 5분기 연속 평균 1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 인상폭 대비 통신비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2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0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통신 지출은 12만996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1373원) 보다 1.1% 줄었다.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다. 지난해 3분기에는 4.9%이었는데 0.3% 포인트 준 것이다. 

통계청에서 말하는 통신비는 전화요금 등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비용과 휴대폰 단말기 비용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 비용을 합한 값이다. 이 기간 통신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4.6%로 조사됐다.

통신비 중 76.6%는 통신서비스 비용이 차지한다. 평균은 가구당 10만원으로 일반전화요금·이동전화요금·인터넷 이용료, 통신장비 수리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3분기 통신장비 비용은 가구당 평균 3만원으로 전체 통신비 중 23.3%를 차지했다. 통계 상으로 봤을 때엔 여전히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급격히 는 것은 통신 장비 지출 금액이다. 전문가들이 집중한 부분도 여기다.

◆10년간 기록상 단말기 가격 인상률 더 높아

전문가들은 직전 분기나 전년 동기와 같은 단기적 수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계열 지표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기록을 보면 통신요금 인상폭보다 단말기 인상률이 더 높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따져보면, 가계통신비 중 통신 요금은 지난 2013년 14만3000원에서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9만9000원으로 30%가량 떨어진 반면,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통신 장비 지출금액은 9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322% 급증했다.

통계청이 자세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중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장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기반으로 보면 고가의 통신 장비들이 통신비에 영향을 준 것은 명확해 보인다는 것이다.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통신서비스 비용은 통상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 높았던 적이 거의 없다.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지원금이 종료되고 난 이후 이례적으로 통신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항상 통신비 인하에 힘을 주고 있고, 알뜰폰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어 통신비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통신 서비스비는 유·무선 구분도 되지 않고 다른 비용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분류는 어렵지만 5G 요금도 저렴해지고 있고 사용 트래픽 대비 평균 서비스 지출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통신비는 꾸준히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통신비가 통신장비 비용에 사실상 연동되고 있는 만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저가 단말 출시 등 단말기 가격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와 협의한 결과 연내에 KT와 협업해 출시한 갤럭시 점프3 등2종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0 nanana@newspim.com

◆단말기뿐 아니라 OTT 비용 포함한 '진짜' 통신비 재정립 해야

실제 '통신비'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앱 구독료 등 유료콘텐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엔은 2018년 '통신'을 디지털기기와 통신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정보통신'으로 확장하는 통계 개정안을 발표했다. OTT 구독 등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통계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통계에만 근거해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점점 늘어나는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계통신비 비중에선 소비지출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비에는 필수 통화 목적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통신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