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커다란 후퇴" 비판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5:48

"민주, 탄핵은 과반으로 하면서 선거제는 왜 못하나"
"정치권, 선당후사 아닌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도를 심화하는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그는 병립형 회귀의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재명 대표가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을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탄핵은 과반으로 하면서 이건 과반으로 왜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양당제에 따른 극한의 대결정치, 싸움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행태를 모두 꼬집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을 마구 자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명백한 법안을 의도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념 논쟁을 앞세워 보수 세력 결집에 급급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치 현실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정치와 패권정치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손 상임고문은 "우리는 지금 엄혹한 국제적 대결 구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지옥의 해"라고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을 정도"라며 "이런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이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극한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2018년 12월에 열흘간 단식을 한 것은 바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기초를 깔기 위한 것이었고 연동형 비례제는 이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지금 진행되는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는 어차피 많은 군소정당이 출현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을 억지로 거대 양당에 가둬 놓고 극한대립의 소도구로 쓸 생각보다는 이들을 독립시키고 우군으로 만들어 연합정치의 기초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도 과반의석의 꿈보다는 국회 내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당 모두 연동형 비례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집권이 정치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리스크에 응크러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지사와 성남 시장을 지낸 사람을 분당을 제쳐놓고 인천에 공천하고 그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데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손 상임고문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끌어안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다. 검찰 출신으로 범법자를 상대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대표를 상대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반대자는 물론이요, 잘못을 범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품어 안고 배려함은 국가 지도자의 핵심적 함량"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지금 진행 되는 국민의힘의 난맥상을 거울삼아 국정운영에 진정한 반성과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