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평창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태국발 케타민 등 마약류 약 30kg을 밀수입한 마약 밀수 조직과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이를 판매한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하고 조직원 27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기소했다. 마약류 3.2kg을 압수했다.

#2.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국내 유통을 지시한 해외총책과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와 연계된 마약조직을 적발해 총 7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필로폰 18.7kg을 압수했다.

경찰과 검찰 등 범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단속한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6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과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은 지난 4월 경찰청과 대검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구성됐다.

특수본이 올해 10월까지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만8395명보다 47.5%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늘었다.

또 SNS,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체 34.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041명) 보다 53.8% 늘었다. 마약 압수량은 909.7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5.4kg보다 43.2% 늘었다.

이번 회의에서 특수본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는 의료인과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더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마약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범죄수익 추적에 집중했다.

한편 경찰과 대검찰청, 서울시는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특수본은 산하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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