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고리의 위험과 당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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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4. 진통제
장기 지속되는 이 구조적 둔화 압력은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범이다.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불안이 자기실현적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과정은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여실히 보여준다. 미래 소득과 소비가 신통치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 역시 투자를 줄인다.
그리하여 눌리는 성장은 다시 경제주체들의 비관적 기대를 심화시켜나가는데, 이 악순환 고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을 낳았다.
적기에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위축된 심리가 단단히 고착되기에 중국 당국 역시 각별히 신경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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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부채비율 추계 [출처=IMF] |
지난 10월의 깜짝 조치는 - 중앙정부의 1조위안 추경 - 악순환 위험에 대한 당국의 자각과 그 고리를 늦추려는 의지를 대변한다. 내년의 관전 포인트 역시 체력이 고갈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얼마나 많은 부양의 짐을 떠안을지다. 이는 진통제의 농도를 결정할 것이다.
지난달 1조위안 추경(국채 추가발행)으로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는 3.0%에서 3.8%로 상향 수정됐는데, 이는 당국이 당분간 3%라는 암묵적 재정적자 레드라인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보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정부의 공식 GDP 대비 부채비율은 21%, 여기에 정책은행 부채와 철도채를 포함해도 GDP의 50%를 밑돈다. 여타 경제주체에 비해 빚을 늘릴 여유가 있다.
한편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덕분에라도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날테지만 절대 레벨은 1% 중반에 그칠 공산이 크다 - 생산자와 판매자의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뒷받침할 정도로 가계 소비가 강력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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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년물 및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사진=인민은행] |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민은행이 추가완화에 나서야할 필요성은 계속될 텐데, 마음 편히 정책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로 선회하는 시점이 될 것 같다.
거기에 앞서 늘어나는 지방채와 국채 소화를 돕기 위한 유동성 확대조치(지준율 인하 및 MLF 공급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상반기 두 세 차례 지준율 인하, 그리고 이르면 내년 중간 혹은 하반기중 MLF 금리 및 대출우대금리(LPR)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
가계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살포가 단행되면 상당한 서프라이즈가 될 테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을 선호하는 당국 스탠스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 노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 지출증가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 곳간 역시 `화수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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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은행권 평균 지준율 추이 (9월15일 기준 대형은행 9%, 중형은행 7%, 소형은행 5%) [사진=인민은행] |
5. 경제공작회의
중국의 새해 경제운용의 골격은 통상 12월초 열리는 당 중앙 정치국 회의와 12월 중순의 경제공작회의에서 마련된다. 구체적인 경제 목표치(성장률, 통화공급 증가율, 인플레이션, 일자리 창출 목표 등)는 이듬해 3월 전인대 개막일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되지만 대강의 윤곽은 그 전에 나온다.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와 같은 `5% 이상`으로 잡거나 `5% 안팎`으로 낮춰 잡을 수도 있지만 당의 목표치가 갖는 구속력은 -팬데믹 기간 목표치를 밑돈 성적으로 - 예전만 못하다.
참고로 올해 5%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은 작년 부진(3%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덕이 크다. 통계적 착시가 약해지는 내년에는 중국 경제의 본 실력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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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분기 GDP 성장률(y/y) 추이[사진=koyfin] |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중국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4.6%로 제시했다.
이들 전망 역시 기본적으로 당국의 경기 대응을 전제로 한다. 즉 당국이 부양에 힘써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물론 부양의 기어를 더 끌어올린다면 4% 후반(4.8~4.9%)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전술한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 역시 다양한 실험과 부양책을 가동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둔화 압력은 쉽게 떨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크고 작은 부양조치는 순간 순간 경제의 심각한 후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둔화 곡선을 탈출할 지속적 추진력을 제공하진 못한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