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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중국의 끈적한 D압력① 몸푸는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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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상승률 석달만에 마이너스 전환

이 기사는 11월 9일 오후 2시4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중국 경제가 석달만에 다시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다. 빈약한 대내외 수요로 매출이 부진하자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제품 가격을 낮춰 대응했다.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계속 우려되는 상황이다.

끈적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 그리고 급증하는 지방채와 국채 공급물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인민은행이  등판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일부 큰손들은 재정부양 강도를 끌어올린 당국 조치에 고무돼 전술적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구조적 성장둔화 압력을 우려하며 중국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를 꺼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1. 다시 전면 디플레이션

11월9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비 0.2% 하락, 시장 예상(-0.1%)을 밑돌았다.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불과 석달만이다. 전월비로도 0.1% 하락해 석달째 이어졌던 전월비 물가 오름세가 멈췄다. 한달 새 내부 수요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이야기다.

식료품 가격이 전년동월비 4% 내려 전월의 마이너스 3.2%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돈육 가격이 30.1% 급락한 탓이다. CPI 품목 바스켓에서 식품을 제외한, 비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은 0.7%를 기록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동월비 0.6% 상승에 그치며 석달째 유지됐던 0.8%선이 무너졌다. 중국의 기저물가 흐름이 지난 6월 이후 가장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중국 소비자물가 동향. 헤드라인 CPI 상승률, 근원 CPI 상승률, 식료품 가격 상승률, 비식료품 가격 상승률. [출처=중국 통계국]

제조업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넉달만에 심화했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6% 하락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6월을 바닥으로 하락폭을 축소해나가던 흐름이 멈추고 넉달만에 다시 마이너스폭을 확대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시장 예상(-2.7%)보다는 낙폭이 덜했다는 정도. 전월비로는 보합(0%)에 그쳐 9월치(m/m +0.4%)에 많이 못미쳤다.

중국의 PPI는 크게 생산재료(生产资料) 출하가격과 생활재료(生活资料: 소비재료) 출하가격으로 나뉜다. 생산재료 출하가격은 전년동월비 3% 하락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생활재료 출하가격은 0.9% 하락해 전월의 마이너스 0.3%에서 낙폭이 커졌다.

중국 생산자물가 동향. 헤드라인 PPI 상승률, 생산재료 PPI 상승률, 생활재료 PPI 상승률. [출처=중국 통계국]

생산재료 PPI를 구성하는 3개 섹터 중에선 가공 섹터의 디플레 압력이 재차 두드러졌다. ▲광업(채굴:采掘)섹터 출하가격은 6.2%(y/y) 하락해 전월의 마이너스 7.4%에서 낙폭이 줄었고 원재료(原材料)섹터 역시 전월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3%로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가공(加工)섹터의 경우 3% 하락해 전월의 마이너스 2.8%에서 낙폭이 확대됐다.

이는 광공업 전반의 마진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가격 결정력 저하와 마진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운스트림 쪽의 부침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진이 계속 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다 신사업 투자나 설비 증설에 나서는 게 어려워진다.

중국 생산재료 PPI의 세부 동향 [출처=중국 통계국]

2. 인민은행 등판 필요성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은 수요가 잠재 공급 능력에 못미친다는 의미로, 이 경우 정책당국의 교과서적 대응은 총수요 진작이다. 통화정책 관점에서 물가 하락은 중앙은행 정책기조가 여전히 균형 수준 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기에 추가 완화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물론 작금의 중국 상황은 금리가 너무 높아 문제라기보다 위축된 소비심리와 가라앉은 자금수요(투자수요) 자체가 문제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선 인민은행 역시 뭐라도 더 해야 한다 - 정책조합의 극대화를 위해 추가 완화조치로 정부의 재정부양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은행 시스템 내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인민은행이 등판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말(10월 31일) 중국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하루짜리 레포 금리가 장중 한때 50%까지 치솟았는데, 기업들의 월말 자금 수요와 은행들의 지준 충족 수요와 함께 정부쪽 채권 발행이 몰리면서 머니마켓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지방정부의 재융자용(LGFV 차환용) 지방채 발행 물량과 중앙정부 추경(국채 1조위안 추가발행)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이 계속 대기중이라 머니마켓 유동성 압박은 이달말 되풀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번달 만기 도래하는 MLF 자금 규모는 연중 최대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더 낮춰(그리고 대규모 MLF 공급을 통해) 은행 시스템내 유동성을 늘려줘야 할 필요성, 경기 진작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를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여전하다.

인민은행의 MLF 오퍼레이션 및 MLF 만기도래 현황 [사진=블룸버그]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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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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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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