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일경험' 예산 2382억 삭감...여야 치킨게임에 멍든 고용예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8:28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8:28

야당, 환노위서 청년층 일경험 예산 전액 삭감
정부·여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증액 반대에 '맞불'
청년내일채움공제, 文정부 대표적 일자리 정책
여야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고용부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일경험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섰다.

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우려는 여당과 이를 살리려는 야당이 치열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당이 전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을 밟자, 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경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힘겨루기 사이에서 고용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청년 사업 전액 삭감이라는 야당의 유례없는 결정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다시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고용예산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다.

◆ 與, 청년내일채움공제 증액 반대…野, 일경험 예산 전액 삭감 '맞불'

19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 2382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은 크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표적 청년취업·일경험 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해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로써 청년의 원할한 노동시장 진입을 유인한다. 정부는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을 올해 553억원(1만9700명 대상)에서 내년도 1663억원(4만8000명)으로 3배가량 늘린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취업·일경험 사업의 효과성을 지적하며 기존의 청년재직자 재정지원 사업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 재정지원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 400만원, 정부 4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만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연간 예산은 2019년 1조원을 넘어 이듬해인 2021년 1조416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도 1조3099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올해보다 약 85% 줄어든 규모다. 이마져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신규 지원분을 빠져있다. 사실상 사업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시 사업인데다 신청자도 줄고 있어 이에 맞게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보다 청년들의 일경험을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늘려주는 쪽으로 청년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완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고용부, 일경험 예산 복원 안간힘…"국회서 상황 충분히 고려해야"

여야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놓고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이관된 만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정식 장관과 담당 사업 실무자들이 야당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 복원에 안간힘이다.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에 나섰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률(46.4%)은 역대 최고, 실업률(5.1%)은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핵심은 미스매치 해소와 약 4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소외현상이 심하되고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일반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의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지적하는 청년일경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삭감된 청년일경험 사업은 올해 첫해임에도 현재 1100개 이상의 기업과 약 1만6000명의(목표인원의 81.4%)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청년들은 일경험 기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며, 일경험 수요는 연 14만2000명으로 추정될 만큼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직무 기반의 과업을 수행하고(인턴형),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프로젝트형)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교 재학생 등에게는 기업탐방을 통해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일경험 사업의 중간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청년은 일경험 참여에 아주 만족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기업 역시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인식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우수한 미래 인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일경험 사업 참여에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내년도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복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8일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피에스케이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8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야당 역시 일경험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기에 잘될 거라고 보고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고용부 2030 자문단 출범 1년 성과 공유 및 정책제안 발표회에 참석해 "굉장히 중요한 청년일경험 예산이 내년에 3배로 늘어나는데 (국회에서) 다 깎였다"면서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긴 했고 협상의 과정이긴 하지만,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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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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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