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4·5호 인재 '외교안보' 박선원, '보건의료' 강청희 영입…"당 수요에 응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1:35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1:36

이재명 "외교안보와 국민 건강 무엇보다 중요"
박 씨,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 주도..'제갈량' 별명
강 씨, 메르스 대책본부장...국민 생명·건강 보호 최일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년 총선에 영입할 4·5호 인재로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씨(60)와 보건의료전문가 강청희 씨(59)를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외부인사영입이 아니라 내부 발탁인사를 환영하는 컨셉이라고 알렸다.

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외교안보와 국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년 총선에 영입할 '4.5호 인재'로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씨와 보건의료전문가 강청희씨를 발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12.27 ycy1486@newspim.com

4호 인재 박 씨는 "외세 압력에 부딪히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선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아야겠단 절박감 있었다"며 외교안보 전문가 길로 접어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협력 외교가 필수"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차분하게 냉철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호 인재 박 씨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했다. 박 씨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히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시절,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바 있다.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박선원 씨가 능력을 발휘해서 돌파한 경험 때문에 '제갈량', '꾀주머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인재영입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5호 인재 강 씨는 "10년간 개원 경험을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 의료계의 1차 문제, 왜곡된 의료 현실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경제, 외교, 안보 불안 초래뿐 아니라 의료복지 정책마저 실패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전국민 돌봄 사회로 가는 돌봄복지 정책에도 실기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돌봄국가는 기본사회로 가는 시작이며 시대정신"이라며 "우리 실정 맞는 의료복지를 하나로 하는 K돌봄, K의료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호 인재 강 씨는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다.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태어난 강 씨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시기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화두로 부상했다.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버린 그릇된 정책논리에 매몰된 정권에 맞서 보건의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섰다. 2014년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영하던 의원을 폐쇄하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전념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민주당은 강 씨에 대해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씨와 강 씨는 지역구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헌당규대로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씨는 "당의 수요와 필요에 응하겠다"고 했다. "강 씨는 "강남지역이 돌봄 모델 케이스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강남 출마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올해 인재 영입식은 오늘로 마무리"라며 "새해 들어서 다시 영입식 내지 환영식을 할 예정이다. 1월 첫 주는 금요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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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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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