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이재명 피습 공범·배후 밝혀야…경찰, 실패한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8:39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21:20

"미진한 수사로 사건 축소하려 하면 좌시 않고 대응"
"살인교사범 존재 반드시 규명…이 부분 수사가 핵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미비한 축소 수사, 실패한 수사"라고 규탄했다.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희 대책위는 경찰과 수사당국이 다시 적극적,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살인교사 여부 및 공범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사인을 받아오라 시켰는지 이걸 법적인 의미로 변경해보면 살인교사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교사범이 과연 실제로 살인교사를 했는지, 정치테러의 배후인지 이 부분의 수사가 가장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 부상입은 목 부위를 만지고 있다.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의도, 살해 의도로 자행한 정치테러 사건이다. 그런데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 제목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대체 무슨 의도로, 누구를 위해서 야당 지도자에 대한 초유의 잔인한 테러를 본질을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한 건지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테러 동기라든지 공범 여부, 배후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전 위원장은 피의자가 범행 전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하는 과정을 목격한 이의 증언을 언급하며, "(테러범에게) 사인을 받아오라 시킨 교사범의 존재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계속 미진한 수사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핵심 요소로 피의자 신상 및 당적 공개 문제를 언급하며, "당적 문제에 여러 변동이 있었단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길"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부대원의 범행이란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것이냐"며 "무엇을 위한 신상은폐인가, 무엇을 위한 당적은폐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위원이자 경찰공무원 출신인 황운하 의원과 류삼영 전 총경도 수사 및 결과 발표의 미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이번 수사는 정치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폭력사건처럼 수사됐다. 한마디로 축소지향으로 수사됐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지금의 경찰 수사는 테러범 진술에 의존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조차도 살인미수 사건이라면 이보다 더 심층적으로 범행동기를 수사해야 한다"며 "범행 결심까지의 과정에 있어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가, 무슨 책을 읽었는가 등을 하나하나 테러범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길 바라고, 이후 수사되는 것도 언론을 통해 상세히 브리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용산에서 모종의 의도가 어떤 경로로든 전달돼 축소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이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정치편향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 수사 선배로서 우리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발표가 너무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망각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