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신원식 국방부장관 100일,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는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7:02

일선 군인 신망·능력 자평해 봤으면
군 기강 다잡고 정신전력 강화 긍정
'국방부 정치화' '군 정치화' 경계를

자신감 넘쳐 좋지만 '오판'은 금물
'정권 안보' '정치 안보' 용납 안돼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는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102일째를 맞았다. 이종섭 장관을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대 국방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전임 이 장관과 현 신 장관을 비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전·현직 장관의 철학과 리더십이 워낙 극명해 벌써부터 평가가 상반된다.

국방 수장에 대해 일선 군인과 일반 국민, 군사 파트너인 미군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지 궁금하다. 먼저 신 장관이 국방부 직원들과 일선 야전 군인들로부터 얼마나 신망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자평(自評)을 해봤으면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열흘에 한 번꼴로 군부대 현장 점검

일단 신 장관은 군인 출신으로 2023년 10월 7일 취임 후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과 주요 지휘관 회의, 사격훈련들을 주관했다. 구체적으로 ▲10월 7일 합참 전투통제실 전군 주요 직위자(지휘관) 화상회의 ▲10월 9일 육군 1보병사단 ▲10월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 ▲11월 2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 주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 ▲11월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11월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12월 13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12월 26일 해군 2함대사령부 ▲12월 28일 육군 5보병사단 ▲2024년 1월 5일 합참 전투통제실서 해병대 6여단·연평부대 사격훈련 주관 ▲2024년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숨가쁠 정도다.

100일 간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 10차례로 열흘에 한 번꼴이다. 주요 지휘관(직위자) 회의를 4차례 주관하고 사격훈련도 직접 1차례 주관했다. 장관이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을 챙기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선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군 수뇌부가 지휘 재량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군 수뇌부 '지휘 재량권' 부담 지적도

정무직 장관이 과도하게 일선 군 지휘관들의 지휘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질 수 있다. '국방부의 정치화' '군의 정치화'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최근 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용사' '윤석열 정부 용사'라고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사들까지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객이 개봉 50여 일 만에 1300만명에 가깝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돼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지면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한 신 장관의 언행에는 거침이 없다. 군인 특유의 자신감도 넘친다. 북한이 신 장관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참모진은 말한다. 다만 신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말폭탄이 더 거칠어지고 북한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이 더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든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군인들의 하나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군사·안보 분야에서 '착각'이나 '오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념·정파 넘어 '진짜 전문가' 진용 짜야

말이 넘치고 지나치면 실수가 나오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말폭탄 수위가 거칠어지면 상대를 자극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진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와 참모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합참, 군 수뇌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진용을 짜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짜 전문가'들로 국가 안보를 위한 자문단을 꾸려야 한다. 최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전문가들도 현대전과 미래전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안보 상황이 복잡하며 급변하고 있다.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와 실제 운용자인 군인들이 '원팀(one team)'이 돼도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북한과 싸우려 들지 말고 북한과 싸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제언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군사적 긴장을 키워가기보다 우리 국방부와 군이 소리 없이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한다.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 '힘과 대화'가 공존하는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군을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군도 정치적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정권 안보' '정치 안보'는 유한하지만 '국가 안보'는 유한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