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의료기관들·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들의 청렴노력도는 평균에 한참을 못 미쳐 '낙제점' 수준이다. 청렴 인식 수준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력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내 갑질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 절반가량이 갑질을 경험했고, 일부 구성원들은 부정청탁, 특혜제공 등 부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낙제점'…1등급 한 곳도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 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1등급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 2곳도 4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또한 평균에 한참을 못 미쳤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쳐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공공의료기관 내 갑질 행위도 만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은 부족했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다.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1.18 jsh@newspim.com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았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해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균 이하… 연구비 횡령·편취 만연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또한 77.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 종합청렴도 평균에 못 미쳤다. 

우선 16개 국공립대학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곳은 부경대학교 1곳에 그쳤다. 강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는 4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국공립대학과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연구원·조교·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 총 6200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국공립대학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에 그쳤지만,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 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비용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16개 국공립대학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행했고,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한 곳과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한 곳이 16개 대학 중 각각 10개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계약업체·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