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출생률 한국 2배 프랑스, 출산 휴가 6개월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1:21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1:2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락하는 출생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출산 휴가를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저녁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인구학적 재무장"을 선언, 떨어진 출생률을 되살리기 위한 출산 휴가 제도 개혁과 불임 퇴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프랑스도 다시 출생률을 높임에 따라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현재의 육아 휴직을 대체할" 새로운 육아 휴직은 "두 부모가 원할 경우 출산 후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저녁 기자회견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프랑스에서는 산모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최소 16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아버지의 경우 연속 11일, 쌍둥이 출산의 경우 22일 병가를 받는다.

산모는 출산 10주가 지나도 산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받던 임금에서 많이 삭감된 금액을 수령해야 해 약 80%의 여성은 산후 10주 후에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육아휴직은 기본 1년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급이고 월 429유로(약 62만원)란 적은 국가 지원금 탓에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부부가 많지 않다.

르몽드에 따르면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담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다.

특히 여성들은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경력 단절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성이 없는 현행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를 부부 모두 6개월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상하는 새로운 출산 휴가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공공 서비스 창설도 계획 중이란 전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생률은 지난해 1.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6명보다 약간 높지만 4년 전인 2020년 1.83에서 하락한 결과다. OECD는 안정적인 인구 성장을 위한 합계 출생률을 2.1명으로 보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프랑스 신생아 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인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지난 4일 발표한 출산 통계를 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67만 8000명으로 직전년 72만 6000명에서 6.6% 감소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출생아 수다. 2022년 출생아 수도 2021년에 비해 2.2% 감소한 바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한국 출생률인 0.78명의 2배다. 한국보다 양호한 출생률임에도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 휴가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는 출생률 감소가 지속되면 프랑스 연금 시스템은 개혁 후에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서다.

제도를 시행해 출생률이 극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해 노동 인구가 되는 최소 20년 후에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만큼은 몇십 년 후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