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21가지 출산지원책…생후 12개월까지 최소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1:01

출산시 혜택 11가지‧양육 지원 10가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등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약 11개다.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10개다. 즉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부는 총 21개 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저출산 가장 큰 원인, 경제적 부담…출산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50명(7.6%↓)이 줄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이지만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출산 인식 보고서'에 2030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린다고 발표했다. 미혼남녀 1000명 중 29.2%는 저출산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자료=듀오] 2024.01.26 sdk1991@newspim.com

올해 임신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총 11가지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가임력 검사는 여성의 난소 기능, 자궁 상태, 호르몬 수치 등을 진단하는 검사다. 남성은 정자의 수와 질을 검사한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100만원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 여성은 정부로부터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경우 소득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월부터 신성‧동결배아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할 경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실술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할 경우 시술 비용, 시술 후 검사 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채취에 실패하거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된다.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태아 수에 따라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이다. 분만 예정일 기준 2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출산 시 조기 진통, 분만 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진료비, 주사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씩이다. 유흥업종, 마사지, 레저업종을 제외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원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면 급여의 3%는 12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20만원을 뺀 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아울러 혼인과 출산을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양가 각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

임신 사실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보호 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한 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4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하인 가구는 시중금리 대비 1.1~2.3% 금리가 적용된다. 7천 5000만원에서 1억 3000억원 이하인 가구는 2.3~3.0% 이자가 적용된다.

◆ 2030세대, 양육비용‧일‧가정 양립 호소…양육시 받는 10가지 복지 혜택

'양육 비용'도 2030세대가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의 36.1%는 출산 시 우려되는 점으로 '양육 비용'을 1위로 꼽았다.

부모는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가 1살까지 최소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0세인 경우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1세가 되면 월 50씩 연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통해서다.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아동, 부모,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기저귀 비용 9만원, 조제분유 비용을 11만원까지 받는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녀 1명일 경우 건강관리사 1명, 쌍둥이는 2명, 세쌍둥이는 3명이 집으로 방문해 9시간동안 육아를 돕는다. 신생아 1명일 경우 지원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세쌍둥이 일 경우 최대 40일까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2023.07.18 baek3413@newspim.com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 부모의 귀가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비 혜택 제도도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다. 0세∼6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부모는 양육기간동안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다. 정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부모 근로시간을 단축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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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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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