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지난 2일 부산서 이 대표 목 부위 흉기로 찔러
檢 "정치 테러 범죄이자 선거 자유 방해 사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그의 범행을 도운 공범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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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2 mironj19@newspim.com |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김씨로부터 습격을 받아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 발생 당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특수팀 구성을 지시했으며, 경찰 송치 이후 범행 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 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씨의 친족 및 지인, 경찰관·소방관·정당 관계자 등 현장 목격자,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다수의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도 진행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도구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확하게 분석·확인해 김씨 등의 살인미수 및 살인미수방조 혐의를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아간 것으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을 확인해 폭력에 의한 선거 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고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수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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