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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방조 혐의' 70대 공범도 재판行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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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지난 2일 부산서 이 대표 목 부위 흉기로 찔러
檢 "정치 테러 범죄이자 선거 자유 방해 사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그의 범행을 도운 공범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김씨로부터 습격을 받아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 발생 당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특수팀 구성을 지시했으며, 경찰 송치 이후 범행 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 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씨의 친족 및 지인, 경찰관·소방관·정당 관계자 등 현장 목격자,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다수의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도 진행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도구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정확하게 분석·확인해 김씨 등의 살인미수 및 살인미수방조 혐의를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아간 것으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을 확인해 폭력에 의한 선거 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고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수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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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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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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