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청 요구"
"현장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제 생각으로는 오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일정 부분 양보(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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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독립기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기관의 역할도 단속이나 수사 부분을 현장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덜어내고 예방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시해 놓았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니 조금 있으면 민주당 입장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만약에 민주당이 수용하면 행안위,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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