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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김성용 "野 외면에 후퇴한 '송파병'...젊고 힘 있는 후보 돌아왔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0:23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 인터뷰
"남인순, 현수막 정치 몰두했지만 결국 지역은 후퇴"
"투기과열지구 해결, 위례 신설선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저보다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며,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갖춘,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 송파병에 다시 돌아왔다."

서울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성용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례와 장지, 거여, 마천 등 지역에 쌓인 현안들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해 한 단계씩 올라서는 정치인의 길을 밟았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2019년에는 오디션을 통해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총선을 앞두고 당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지역에 전략 공천하며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당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면서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이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위례신사선, 거여·마천 낙후화 문제, 장지-위례 고가 분진, 문정·가락2동 투기과열지구 문제 등 지역에 쌓인 여러 현안들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 지역구 남인순 의원을 향해서도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다음은 김성용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대통령실 참모를 거쳐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첫 번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고 해서 양지에 가거나 소위 말해서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3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승리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 더 번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뛰어들게 됐다.

두 번째,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모든 정당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당협위원장, 대통령실까지 겪은, 계단식으로 올라온 정치인 중 한명이다. 저 같은 정치인들에게 노력하면 대가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청년 당원들, 일반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정치의 장벽이 높지 않고 누구든 노력하고 단계마다 실력을 쌓아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정치적 고향인 송파병에서 사명의식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부터 밤 8~9시까지 매일 열심이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젊은 당협위원장이 오다 보니 아기가 왔다며 괄시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두 세번 찾아가니 결국 사랑을 받게 됐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제가 성장해서 이 동네를 다시 되돌아보니 해야할 것이 많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강남3구에 편입돼 있지만 그 중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재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거여, 마천을 중심으로 서울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위례 신도시도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다. 5년 전에는 젊기만 했던 당협위원장이지만 이제는 젊고 힘있고 능력있는 후보가 됐다는 각오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이 곳에서 일전을 겨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한다. 소위 '386 세대'가 '586'을 넘어 '686'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없지 않다. 민주화라는 과정들을 남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들이 17대 총선 당시 들어와서 21대 국회가 들어선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62%인 104명이 86세대, 이 중 3선 이상은 24명이다. 완전한 기득권이 됐다. 이들은 소위 말해 괴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선택 장애에 빠져있고 자기 모순과 자기 부정에 빠져있는 세력들로 전락하고 기득권을 깨부수겠다는 기치들을 내세웠으나 어느 순간 본인들이 기득권이 돼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척결이라기보다 이 시대에서 퇴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586 세대들은 그들의 효용과 역사적 의무는 다 했고 부정적인 이슈들만 남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송파병은 강남3구 중에서도 비교적 험지로 꼽힌다. 이 곳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공개오디션에 우승해서 젊은 나이에 당협위원장에 취임했다. 처음에는 책임당원조차도 손을 안 잡아줄 만큼 무시당했다. 또 당시 당원들은 총선, 대선, 지선 3연패라는 자괴감에 조직이 와해되다시피한 상황이었다. 우리 유일한 전통시장인 마천시장에 가면 소금뿌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에서 차곡차곡 배운대로 진심을 다해 주민에 다가섰고 그 결과 당협이 하나하나 재건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20년 신년교례회를 우리 체육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당원 1000여명이 찾아주셨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하고 붙어볼만한 후보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선거를 한 달 남기고 김은식 후보가 전략공천됐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지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대통령실에 가서도 최연소 국장으로 일하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할 기회가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고향도 TK인데 좋은 곳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고향이고 기다려주는 곳인 송파병에 오고 싶었다. 정치인은 증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장 국회의원이 돼도 누구보다 일 잘할수있는 동네가 송파병이라고 확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현재 송파병이 다른 지역구에 비해 낙후됐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지역 현안들은 무엇인가.

▲위례부터 설명하겠다. 위례는 도시가 설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교통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3100억원이 모여 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2010년에 돈을 모았는데 벌써 15년이 됐는데 이런 저런 과정으로 인해 위례신사선은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이 사업자로 결성됐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2020년에 GS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코로나랑 전쟁을 겪으며 자재값이 오르면서 민간투자심의위라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처음 오셔서부터 8년간 위례신사선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문제도 있는데 처음 추진하겠다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였는데 결국 백지화됐다.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또 장지동 차고지라고 버스들이 모이는 큰 땅이 있는데 땅을 입찰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 버스는 밑에 놓고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10원도 투자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위례만 해도 신도시 이후 정리하지 못한 사업이 너무 많고 장지동으로 넘어가면 강남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악취가 어마어마하다. 장지 사람들은 악취 속에 시달리고 최근 50억을 들여서 약품을 투하했는데 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다. 빨리 연구 용역을 넣고 준비해서 지하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지에서 위례로 넘어가는 고가 분진 문제 등 민원들이 촉발하는데도 손을 대지 않는다.

더 위로 올라가 문정동, 가락2동으로 넘어가면 소위 재건축해야하는 아파트가 많다. 녹물이 나오고 겨울엔 동파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 이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엮여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이 계실 때부터 문제를 설명해드렸고 대통령실에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서울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기 위해 1호 공약으로 진행 중이다.

거여, 마천으로 넘어가 보면 소위 말해 사시는 분들도, 송파나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강남으로 아예 인정하지 못하는, 낙후된 동네다.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지역이다. 이 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사람들이 살아가야하는데 당장 중학교도 없는 상황이다. 이 곳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3호 공약이다. 교육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중학교도 자율형 중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들과의 쌍방향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도 교육 특구로서의 위치에 걸맞게 만들어 명품 동네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 뿐만 아니라 장지, 문정, 가락 등 다 영향을 타고 간다. 현재 위례 중앙역에서 마천으로 가는 트램이 뚫리고 있다. 위례신사선이 뚫리면 트램을 타고 내려와 강남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위례신사선은 대통령께 직접 숙원 사업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업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민간투자심의위에 빨리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과 위례신사선의 필요성,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저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시 곳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봤다. 위례에서 용산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 거여에 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인적 네크워크까지 갖췄기 때문에 젊고 힘 있는 후보가 돼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분명히 여당인 시간이 있었다. 서울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 구의원도 민주당 인사들이 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못 한것이 아니라 안 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송파병은 남인순 의원이 20대 총선에서부터 두 번 연속 당선된 상황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 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큰 사업을 많이 하지 못 했지만 남인순 의원님도 3선을 하시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민주당 인재로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조차도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2차 가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부정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에서 남 의원님이 쉼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다니시고 작은 소모임에도 다 찾아뵙는, 송파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부지런한 것만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 정주 요건을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수막 정치에 몰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송파병은 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청년 정치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필요하다. 20~30년간 군림하셨던 것들을 사회로부터 퇴장시키는 역할에 선두 주자가 되고 싶다. 권력에만 집작하는 그들을 이번 총선에서는 지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조국, 이재명, 송영길처럼 선택적 자기부정하고 유리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부분은 잊어버리는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여성인권 대모라는 남인순 의원이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종 단어를 만들어서 2차 가해를 하고 여성의 목소리와 눈물이 증거라고 하셨던 분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변화에 중심 기수가 되고 싶다.

대통령실에 있을 때 청년정책 총괄팀장으로 최연소 총괄 국장으로 일했다. 청년들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세대에 맞는 생애 주기별로 이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주는 형식의 정책과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우리는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다. 유신을 경험하지도, 한국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부강한 나라에 태어났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세대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살게 하면서 내 자식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딱 우리 세대라고 생각한다.

정치 세대교체 위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슬프게 하고 갈라치는 정치가 아니라 화합하고 번영하는 정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부강한 나를 만들어 전달하는 일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정치권 내에서 '증오의 정치'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배현진 의원과 가까운데 너무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 사건도 벌어나선 안되는 일이다. 문제는 극단적인 정치로 증오의 정치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 일을 감시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법안을 잘 짜는 것이 근본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본인들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정치가 하류로 빠지는 길이다. 이 것이 386 정치 정권이 만들어낸 세태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영정치를 치우고 민생정치 를 해봤으면 좋겠다. 22대 국회가 들어선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정치, 반성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정치, 본인이 잘 하고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수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극단으로 추구하는 정치는 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영진타워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4.01.3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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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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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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