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시장교란행위 강력 대응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0:00

안정·민생·신뢰·미래 등 4대 전략, 12대 과제 수립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편익 제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중 대처
가상자산법 안착 등 역동적 미래성장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강화, 신뢰회복 및 미래성장 지원 등 4대 키워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부동산PF 등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예고해 홍콩ELS 사태에 대한 대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책목표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5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과제 하나도 손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PF 대응 강화, 가계대출 지속 관리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하며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가계대출은 증가속도‧건전성 관리 강화 및 스트레스 DSR 관련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지원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공정금융추진위' 설치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 실시하고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출시,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통해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홍콩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 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한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금융권 자율보안 확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회사가 신종 IT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한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등 디지털화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한다.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한다.

이 원장은 "올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은 '공정한 금융'"이라며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다. 올해는 이런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