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 낮추는 특례법…복지부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 '구멍'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09:01

책임보험공제 의무화…피해자 입증 책임 여전
반복되는 의료사고…재범자 가중처벌 필요성
환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도 마련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위험도가 높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 범위 내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 기소를 면제한다.

◆ 피해자 의료과실 입증애로 개선 안돼…의료과실 반복해도 패널티 없어

복지부는 의사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의 쟁점은 '책임 증명'이라며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의사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피해자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법의 전제로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책임 보험은 의사단체인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공제'와 일부 민간보험이 전부다. '의료사고배상공제'의 2022년 기준 의료사고배상공제 현황은 의원급 34%, 병원급 19% 수준이다.

박민수 2차관은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5 sdk1991@newspim.com

반면 특례법의 취지는 동의하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사고의 쟁점은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 증명'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책임보험 가입제는 보상을 잘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지만 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의료과실 입증은 대부분 피해자가 해야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의료과실 입증 어려움을 줄여주는 계획이 없으면 가입제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에 대한 가중처벌 논의도 없다. 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환자단체는 실수라도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억울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 고(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숨졌다.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생겼고 이로인한 패혈증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담당 의사는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총 6명이 숨을 거뒀다.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도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2022년 해당 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숨졌다. 조사 결과, 지난 이 병원은 2017년~2018년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된 경험이 있었다.

안 대표는 "의사가 반복적으로 의료사고를 낼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 취소하는 제도가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인지도 모르는 나라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박 2차관은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항목에 대해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의료사고 통계도 없어…환자단체 "피해자 책임 증명 위해 집계해야"

의료사고 재범을 막고 피해자의 책임 증명을 완화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 의료사고 재범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분쟁을 상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공기관 접수라 관리가 가능하지만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없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안 대표는 "실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부터 완화하겠다는 것이냐"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환자단체연합회] 2024.02.05 sdk1991@newspim.com

환자 단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사고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의료사고 형사고소 자료, 법원의 민사·형사재판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자료, 한국소비자원 조정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면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학교에서 자료를 뽑아 유추할 수 있지만 한 기관이 통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례가 있어 정확한 숫자보다 추계하는 정도"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중복된 사례를 거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복지부의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갖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추계 통계라도 갖고 있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책임 증명의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재범에 대한 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 부위원장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자료가 다양한 곳에서 모이면 숫자로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입장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민감할 수 있지만 익명 처리된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책임을 증명할 때 환장한다"며 "의료사고 통계 등을 이용해 정부가 책임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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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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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