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간병 비용 지나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
"시장 원리 무시한 임대차 3법 잘못 반복 안 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숙명여대 눈꽃광장홀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3.05 leemario@newspim.com |
그는 "신중한 한국은행이 간병 도우미는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는 월 264만원이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봐야 쓸모가 없다"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