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피신청·조사거부" 의협 간부 수사 난항...고민 깊어지는 경찰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4:26

임현택 이어 박명하도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 안돼 조사거부"
경찰, 수사팀에서 신청 불수용...공정수사위 심사 준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경찰의 향후 대응에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조사 대상자인 간부들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반면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3차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전날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으나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기피 신청을 했던 수사관이 교체돼 오전 10시부터 10시20분까지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갑자기 10시20분께 이전에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 수사관을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수사관이 또 제 조사에 있다면 오늘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의협 관계자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도 12일 소환조사 출석 후 조사를 거부했고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팀에서 불수용 의견을 내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수사부서장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야 한다.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 장이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정하게 된다.

한편 일부 간부들이 기피신청과 조사 거부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데에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의협 회장 선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파 일색이다. 피고발인 중에는 박 위원장과 임 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후보로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해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단체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혐의 입증 부담이나 영장 기각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사 거부도 피고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진척을 보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영장 청구 등 다른 방법도 있으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피고발인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집중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