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총선, 공약은 없다... 문화 공약은 더더욱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설, 개발, 유치, 건설 공약만 난무
삶의 질 바꾸는 문화 공약은 전무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4·10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 각 당이 내건 현수막이 즐비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집권당의 실정을 비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야당을 비판하는 구호들이 주를 이룬다. 그게 아니라면 각종 개발 및 재개발, 건설, 유치, 신설 등등의 공약이 거의 전부다. 혁신도시, 첨단도시, 계획도시 등 겉이 번지르르한 공약도 많다. 선거철만 되면 건물이 우뚝 서고, 다리가 놓이며, 새길이 닦이고, 공항도 건설되는 건 일도 아니다. 이쯤되니 '못살겠다 갈아보자','이번에는 바꿔보자'는 구시대의 구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매표정치, 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자료사진] 2024.03.27 oks34@newspim.com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만 해도 수십여 개에 이른다. 위성 정당과 작은 정당에 이르기까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의 용지가 땅에 끌릴 지경이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당이 없다. 꼼꼼하게 찾아보니 녹색정의당의 공약집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삶의 질을 이야기한 공약들이 눈에 뛸 뿐이다. 대부분 개발하고, 유치하고,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외칠 뿐이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위원 선거의 풍경이 이러했던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삶의 질, 즉 문화의 질적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언제는 있었던가. 또 당신의 개발 공약이나 건설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할 문화 공약을 진지하게 묻는 언론이나 유권자도 없다. 국회위원이 되면 우리 지역구를 연극이나 영화, 미술이나 무용 아니면 문학의 중심이 되는 문화 도시로 만들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극복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자료사진] 2024.03.27 oks34@newspim.com

하기야 공약을 가지고 트집 잡거나 문제 삼는 언론이나 유권자도 별로 없다.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판세분석에 열을 올리면서 '박빙이다', '뒤집어졌다', '기울었다'라고 떠들지만 정작 어느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뉴스는 없다. 각 당의 대표가 국회위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전국을 돌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이도 없다.

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문화예술이나 체육 공약들을 살펴보니 문화시설 유치, 스포츠시설 확충, 테마공원 조성 등이 대부분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생활 물가를 잡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의 결과들을 문화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 

이제 모든 국민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 할 때다. 수도권의 집값 대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 최저 출산률 문제, 심각한 기후 위기 등등 우리 앞의 문제들은 개발 공약으로는 안 된다. 건설과 유치로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가 국회위원이 되면 모든 개발과 건설, 유치 등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유권자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 년 내내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소멸로 고민하는 우리 고장을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다면 당장 투표하겠다.

oks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