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전국 40개 대학 교수들 혼란…급박한 손해"
정부 "정책 반대해 전공의 등이 스스로 만든 상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신청인 측과 정부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지역 의대생, 고3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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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 회장,오세옥 부산대병원교수회 회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
신청인 측 이병철 변호사는 "부산대 의대는 현재 125명인데 200명이 증원되면 교수가 유급 학생을 포함해 현재보다 2~3배 많은 1학년생을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의 질이 연쇄적으로 떨어지고 전공의 수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메꾸기 위해 전공의를 서울 수련 병원으로 보내면 이곳들도 과부화가 걸린다"며 "(의대 증원) 조치가 집행되면 전국 40개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준비를 위해 혼란을 겪을 것이고, 이는 현재 급박한 손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가정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급은 자체적인 가능성일 뿐 아니라 증원 정책에 반대해서 전공의나 신청인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라며 "정책에 반대해 스스로 만든 상황을 적법성 판단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신청인 측이 교육 질 저하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현재 상황과 대학의 교육 요건에 대해 극히 비관적으로 평가해서 쓴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을 개시했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1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2차 신청은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각각 조 장관, 이 장관을 상대로 각각 냈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장관, 이 장관을 상대로 3차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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