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 '천안갑' 문진석 "채상병 사건, 신범철도 책임져야...국정기조 바꾸겠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3:53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21

지난 29일 천안갑 문진석 민주당 후보 동행취재
'해병대 수사외압 특검 추진' 등 정권심판론 강조

[천안=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종섭 전 장관도 사퇴했으니 신범철 후보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충남 천안갑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차관 출신인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직에서 사임한 것을 언급하며 "사임하면 다 끝난 일인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해결됬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후보(왼쪽)가 지난달 29일 이탄희 의원과 충남 천안시 신부동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1 heyjin6700@newspim.com

민주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신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 의원의 선거사무원들은 '해병대 수사외압 특검추진', '무능·무책임·무대책 눈떠보니 후진국' 등 정권심판론을 띄우는 표어들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이 이날 문 의원과 동행했다. 이들은 신부동 일대 상가들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을 알아본 천안 시민들은 사진 요청을 했다. 그런 시민들을 향해 이 의원은 문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집중유세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며 "역대 민주화된 이후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어떤 정부도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고 맹폭했다.

같은날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부동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을 보기 위해 일대를 찾은 시민들이 이들을 알아보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천안갑은 충남의 정치 1번지로 꼽힌다. 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신 후보와 4년 만에 '리턴매치'를 벌인다. 지난 총선 당시 두 후보는 49.34%대 47.92%의 접전을 펼쳤다. 이번 총선에서는 문 의원과 신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허욱 후보 등이 3파전을 벌인다.

문 의원은 "천안갑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도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등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면 "윤 정부의 무도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 공약으로 그는 '천안 철도·도로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신방~목천 구간 천안외곽순환도로 신설 ▲천안~청수~독립기념관~오창~청주공항 철도 연결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천안역 증개축 2026년 완공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C 연장 사업의 국비지원 관철 ▲신부·성정역 신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후보(왼쪽)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2024.04.01 heyjin6700@newspim.com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요즘 천안 지역 민심은 어떤가
▲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올라온 것 같다. 원래 천안갑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도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등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 또 조국혁신당도 플랫폼을 만들면서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 같다.

- 충남의 TK(대구·경북)로 불리는 홍성·예산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줄어드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고무적인 것 같다
▲ 저희 지역구도 그동안 여론조사가 약간 밀리거나 박빙인 상황이었는데 지난주부터 약간 호전되는 분위기다. 다만 여론과 투표는 다를 수 있다.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 민주당에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은
▲ 코로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때도 오른 실질소득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줄었는데 정부는 재정을 축소한다면서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그러니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하루 벌어서는 치솟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민주당이 꼭 나서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한다.

- 맞상대로 꼽히는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신범철 후보가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뒤로, 신 후보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의 핵심 관계자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은 정직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민께 겸허히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신 후보께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신 후보께 수사외압 관련해 질문했는데 국민적 시각과 동떨어진 답변만 계속하고 심지어 나는 잘못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 재선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가장 먼저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바꿔내겠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 지역 재선 의원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천안 발전의 밀알이 될 핵심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20년 임시역사 천안역의 증·개축,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해냈다. 완공까지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또 천안 도심을 동‧서로 나눈 철도 때문에 동남권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천안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원도심 부흥을 이끌어 내겠다.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C 천안 연장 조기착공 및 국비 확보, 천안외곽순환도로 완성, 도심 상습정체구간 개선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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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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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