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바이오헬스 7개분야 R&D 2조 2138억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6:16

정부,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추진현황 점검
바이오헬스 R&D 추진전략 및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2조원 넘게 투입한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으로 공백이 커진 필수의료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04 jsh@newspim.com

이날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규제개혁마당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 바이오헬스 R&D 2조 2138억…필수의료 등 7개 분야 집중 투자

우선 혁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별 2024년 바이오헬스 R&D 투자계획과 2025년 투자 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어 한국이 디지털·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강국 도약하기 위한 R&D 추진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바이오헬스 R&D 규모는 11개 부처 총 2조2138억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원, 과기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청 1681억원, 식약처 942억원 규모로 투자된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 보건의료 R&D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03 photo@newspim.com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43%)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17%)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14%)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8%) ▲인공지능(AI)+바이오(BIO) 혁신적 모델창출 등 디지털·바이오(8%)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7%) ▲혁신·도전형 R&D(3%) 등이다.

내년에는 혁신적·도전적 R&D와 선진국과 최고 수준(TOP-Tier)의 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및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노인·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아날 회의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9개 부처별 74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넥스트(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 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총 3만4000명을 양성했다. 이는 당초 계획(1만8000명)보다 초과 달성한 수치다.

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신규사업 발굴로 전체 81개 사업을 통해 2만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양성 사업 외에도 바이오헬스 인력구조 현황을 파악해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병행한다. 또 작년에 이어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사업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해 기업과 구직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로 청취하고, '원스톱 규제 솔루션'을 활용해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부처-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기동대'를 운영, 규제 취약 지대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8개 과제 개선…개인·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기업,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한다. 중장기적('25년 이후)으로 의료데이터의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마이데이터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정보 조회·전송 등도 지원해 나간다.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공장 전경. [사진=아미코젠]

복지부와 식약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재생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을 연계해 유의미한 임상연구 결과 도출 시 품목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활동(대상자동의, 진료, 채혈,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등)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참여자의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지침 마련,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그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업무(문진, 채혈 등) 수행 절차 개선 등 법령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R&D 사업을 통해 DCT 요소를 적용한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 분산형 임상시험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관리를 일원화한다.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돼 발생하는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적용 해석의 통일성을 높인다.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을 제정('25.1월 시행 예정)해 관련 규정도 일원화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생명윤리법 고시를 개정, 유전자 검사기관 중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A등급)에 대해 차년도 평가를 면제한다.

또 이달 중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관리 서비스(2차 서비스) 정의, 허용기준, 안내·동의 필요사항, 관련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해외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시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사실상 제한되는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65명 위촉…5개 분과 운영

이날 혁신위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민간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인 의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했다. 또 자문단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 바이오혁신위 위원 및 협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규제혁신·산업육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디지털·바이오헬스 ▲전문 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예기치 못한 보건 환경 및 동향 변화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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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