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가철도공단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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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우

▲기획본부장 김 공 수

◇ 본부장급
▲GLOBAL본부장 윤학선 ▲GTX본부장 송혜춘

◇ 처장급
▲비서실장 박원웅 ▲고객홍보실장 박성규 ▲안전본부 안전계획처장 이호룡

[철도혁신연구원] ▲실용화연구처장 진영 ▲디지털융합처장 이기만 ▲디지털관리처장 권유철

[기획본부] ▲기획처장 정현숙 ▲경영성과처장 남희목 ▲재무예산처장 김경렬 ▲사업개발처장 유승현

[건설본부]▲건설계획처장 이명석 ▲심사기준처장 백효순 ▲GTX지원단장 김창영 ▲사업기획처장 송권 ▲고속일반처장 김용배 ▲철도지하화추진단장 박정일

[시설본부] ▲시설계획처장 김현성 ▲철도안전협력처장 유승상 ▲수송계획처장 이태구

[SE본부] ▲궤도토목처장 박진용 ▲건축처장 진욱수 ▲전철처장 전공준▲신호처장 송종수 ▲정보통신처장 양영민 ▲기지차량처장 정영수

[경영본부] ▲인재개발처장 최윤정 ▲계약처장 우현구 ▲재산운영처장 정백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장 김태은 ▲시설관리처장 한승우 ▲신안산선사업단장 김 대 한

[GTX본부] ▲경영지원처장 민병창 ▲시설관리처장 정종진 ▲GTX-A사업단장 김문수 ▲GTX-B사업단TF장 이창규 ▲GTX-C사업단TF장 차두표

[영남본부] ▲경영지원처장 박성선 ▲시설관리처장 김진환 ▲동해선사업단장 오재훈

[호남본부] ▲경영지원처장 권혁 ▲시설관리처장 황용하 ▲호남고속사업단장 김종민

[충청본부] ▲경영지원처장 이현철 ▲시설관리처장 홍석진 ▲서해선사업단장 배상호 ▲평택오송사업단TF장 김효두

[강원본부] ▲경영지원처장 김호중 ▲시설관리처장 최영환 ▲중앙선사업단장 장동삼

◇ 부장급
▲감사실기획감사부장 정영균 ▲감사실청렴감찰부장 유홍균 ▲고객홍보실홍보기획부장 권오나
▲고객홍보실언론홍보부장 김지영 ▲고객홍보실고객가치부장 이은영
[안전본부] ▲안전품질기동점검TF부장 장윤호 ▲안전계획처안전계획부장 백승호 ▲안전계획처건설안전부장 김건호 ▲안전계획처시설안전부장 함동선 ▲안전계획처사고조사부장 이정호 ▲안전본부품질관리처품질시험부장 하태길
[철도혁신연구원] ▲철도산업정보센터부장 장문석 ▲실용화연구처연구계획부장 원주희 ▲실용화연구처교통물류TF부장 김성 ▲실용화연구처시설연구부장 문우형 ▲실용화연구처시스템연구부장 성동일 ▲철도혁신연구원디지털융합처디지털기획부장 송창헌 ▲디지털융합처디지털트윈TF부장 차효정 ▲디지털관리처정보시스템부장 정진만 ▲디지털관리처사이버보안부장 기호형
[GLOBAL본부]▲사업계획부장 임영주 ▲해외개발부장 방문진 ▲해외사업1TF부장 김홍권 ▲해외사업2TF부장 박노민 ▲해외사업3TF부장 윤치만
[기획본부]▲기획처기획총괄부장 박상현 ▲기획처미래전략부장 임상민 ▲기획처법무부 장양희현 ▲경영성과처혁신전략부장 박정범 ▲경영성과처성과평가부장 신상훈 ▲경영성과처윤리경영부 정지은 ▲재무예산처재무부장 엄태준 ▲재무예산처예산부장 이경희 ▲재무예산처세무·회계부장 김광석 ▲사업개발처개발기획부장 정범 ▲사업개발처역세권개발부장 김용수 ▲사업개발처역사개발부장 고광용
[건설본부] ▲건설계획처건설계획부장 임정빈 ▲건설계획처시스템계획부장정창모 ▲심사기준처심의평가부장 신현일 ▲심사기준처토목‧건축부장지연희 ▲심사기준처궤도부장 정광희 ▲심사기준처전철전력부장 황석규 ▲심사기준처신호통신부장 서정민 ▲GTX지원단GTX부장 이병길 ▲GTX지원단x-TX부장 이승훈 ▲GTX지원단민자사업지원TF부장 박범준 ▲사업기획처사업기획부장 정근예 ▲고속일반처사업관리부장 지성욱 ▲고속일반처사업총괄부장 안성진 ▲고속일반처개통관리부장 변태윤 ▲철도지하화추진단지하화사업부장 송호운 ▲철도지하화추진단지하화개발부장 김형민
[시설본부] ▲시설계획처시설유지관리부장 조영남 ▲시설계획처성능평가부장 최선교 ▲시설개량처시설개량총괄부장 정방수 ▲시설개량처시스템개량부장 손동식 ▲시설개량처경부고속개량TF부 장채기현 ▲철도안전협력처철도합동안전협력부장 최두한 ▲철도안전협력처시설정보TF부장 김형상 ▲철도안전협력처정보운영TF부장 박준태 ▲철도안전협력처종합시운전부장 박훈용 ▲수송계획처수송계획부장 김운수 ▲수송계획처열차조정부장 김시중
[SE본부] ▲SE융합부장 안성석 ▲궤도토목처철도계획부장 김관용 ▲궤도토목처지반부장 김기철 ▲궤도토목처구조부장 김시철 ▲궤도토목처궤도기술부장 송대석 ▲궤도토목처시설개량부장 이민우 ▲건축처디자인부장 길청섭 ▲건축처건축부장 엄성준 ▲건축처건축개량부장 강인석 ▲전철처송변전부장 이희성 ▲전철처전차선로부장 박충원 ▲전철처배전설비부장 김양현 ▲전철처전철개량부장 박상옥 ▲신호처고속·일반부장 백영수▲신호처KTCS부장 박병주 ▲신호처제2관제부장 안재호 ▲신호처신호개량부장 양표욱▲정보통신처유선통신부장 조현상 ▲정보통신처무선통신부장 조광일 ▲정보통신처통신개량부장 김억수 ▲기지차량처기지‧개량부장 이지현 ▲기지차량처차량부장 장기동
[경영본부] ▲경영노무처노사복지부장 정회헌 ▲경영노무처총인건비부장 전홍 ▲인재개발처조직부장 김형철 ▲계약처공사계약부장 전병하 ▲재산운영처재산계획부장 이성기 ▲재산운영처재산운영부장 김정곤 ▲재산운영처보상기준부장 황희정

[수도권본부] ▲안전품질부장 곽성택 ▲사업총괄부장 이상현 ▲경영지원처경영계약부장 이성연 ▲경영지원처재산1부장 안병상 ▲경영지원처재산2부장 김부현 ▲시설관리처시설1부장 김동문 ▲시설관리처시설2부장 김우현 ▲시설관리처건축설비부장 설석균 ▲시설관리처시스템부장 김충섭 ▲신안산선사업단토목부장 이진균 ▲신안산선사업단궤도부장 최유복 ▲신안산선사업단건축설비부장 송규철 ▲신안산선사업단시스템부장 박지하 ▲신안산선사업단토지보상부장 한상우 ▲인덕원동탄사업단TF장 윤태정 ▲월곶판교사업단TF장 백승배 ▲인천수원KTX사업단TF장 안기성

[GTX본부] ▲안전품질부장 김훈
▲사업총괄부장 김흥도 ▲경영지원처경영계약부장 송정미 ▲경영지원처재산1부장 최오순 ▲경영지원처재산2부장 박용택▲시설관리처시설1부장 황지광 ▲시설관리처시설2부장 김성주 ▲시설관리처시스템부장 이춘경 ▲GTX-A사업단궤도토목부장 박종태 ▲GTX-A사업단건축설비부장 윤성민 ▲GTX-A사업단전철전력부장 노승준 ▲GTX-A사업단신호통신부장 곽은신▲GTX-A사업단토지보상부장 배국택 ▲GTX-B사업단TF토목TF부장 박재현
[영남본부] ▲안전품질부장 김대근 ▲사업총괄부장 유일륜 ▲경영지원처경영계약부장 노우종 ▲경영지원처재산1부장 오영훈 ▲경영지원처재산2부장 김성균 ▲시설관리처시설1부장 김태용 ▲시설관리처시설2부장 최용문 ▲시설관리처시스템부장 김미선 ▲동해선사업단토목부장 엄종우▲동해선사업단궤도부장 박병주 ▲동해선사업단건축설비부장 이경국 ▲동해선사업단전철전력부장 김성락 ▲동해선사업단신호통신부장 신이섭 ▲동해선사업단토지보상부장 신주경 ▲대구권광역사업단TF장 강상우
[호남본부] ▲안전품질부장 강현구 ▲사업총괄부장 박만호 ▲경영지원처경영계약부 장박훈 ▲경영지원처재산부장 노경진 ▲시설관리처시설1부장 김규 ▲시설관리처시설2부장 김기항 ▲시설관리처시스템부장 장승호 ▲호남고속사업단토목부장 조득기 ▲호남고속사업단궤도부장 이두재 ▲호남고속사업단건축설비부장 신동욱 ▲호남고속사업단시스템부장 유순봉 ▲호남고속사업단토지보상부장박양배 ▲보성임성리사업단TF장 황경미
[충청본부] ▲안전품질부장 조경완 ▲사업총괄부장 황병복 ▲경영지원처경영계약부장 조동주 ▲경영지원처재산1부장 장진우 ▲경영지원처재산2부장 장동일 ▲시설관리처시설1부장 황도경 ▲시설관리처시설2부장 임광만 ▲시설관리처시설3TF부장 정제원 ▲시설관리처시스템부장 강대열 ▲서해선사업단토목부장 김영진 ▲서해선사업단궤도부장 문병주 ▲서해선사업단건축설비부장 신진도 ▲서해선사업단전철전력부장 나현▲서해선사업단신호통신부장 한승호 ▲서해선사업단토지보상부장 강인순 ▲이천문경사업단TF장 김정석 ▲장항선사업단TF장 김영철 ▲대전북연결선사업단TF장 이광재 ▲제2관제센터사업단TF장 신재범
[강원본부] ▲안전품질부장 차지희 ▲사업총괄부장 김인수 ▲경영지원처경영계약부장 안언준 ▲경영지원처청사관리TF부장 권용대 ▲경영지원처재산부장 안병선▲시설관리처시설1부장 김병령 ▲시설관리처시설2부장 김성용 ▲시설관리처시스템부장 윤유신▲중앙선사업단토목부장 박윤식 ▲중앙선사업단궤도부장 홍석연 ▲중앙선사업단건축설비부장 이정민 ▲중앙선사업단전철전력부장 황선완 ▲중앙선사업단신호통신부장 전광주 ▲중앙선사업단토지보상부장 박주향 ▲춘천속초사업단TF장 김준걸 ▲강릉제진사업단TF장 장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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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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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