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달러 시대] ①3대 변수 속,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성 추이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3:38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3:38

달러화 5개월래 최고치, 위안화 하방압력 확대
위안화 환율 변동성에 영향 미칠 3대 변수 진단
커진 경제·환율 간 딜레마, 향후 정책 방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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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따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 미국 금리인하 시점 연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안화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킹달러' 흐름 속에 위안화는 원화와 엔화 등 기타 비(非)달러 통화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당분간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주식과 채권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핵심 경제지표 데이터로 입증된 중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지속되며 위안화 환율을 지탱해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당국이 통화정책 도구를 더욱 유연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하며 환율방어에 적극 나설 것인 만큼, 우려할 정도의 환율 조정이 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강달러에 요동치는 위안화, 하방압력 확대

1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매파적(긴축 선호) 발언을 한 직후 106.37까지 오르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동시에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에 위안화 환율도 상승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하락(평가절하·약세) 했다는 뜻이다.

달러인덱스가 106포인트를 돌파한 전날 16일, 역내 위안화 환율의 기준가로 중국 인민은행 산하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가 고시하는 기준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0049위안 오른 7.1028위안으로 게재됐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1위안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이는 위안화의 달러대비 가치가 전 거래일 대비 0.07% 하락했다는 뜻이다.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또한 전거래일 대비 0.0230위안 오른 7.2805위안으로 마감하며 7.2위안 선을 돌파했다.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역내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 1년간 추이.

'킹달러' 흐름이 거세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며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그 첫 번째 배경이다.

그리고 중동 사태 격화 속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감이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점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 두 번째 배경이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5%로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6월 첫 번째 금리인하 가능성은 물거품이 됐고, 현재는 이보다 늦은 9월 인하 가능성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미국의 3월 소매판매 지표가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호조세를 보인 것은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시점을 연기하고 인하폭 또한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달러 초강세를 이끈 기촉제가 됐다.

달러 강세에 따른 위안화 약세 전망은 환율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달러화지수가 106포인트를 넘어선 전거래일 중국 본토 A주의 3대 대표 지수인 상하이종합∙선전성분∙창업판지수는 각각 1.65%, 2.29%, 1.97% 하락했고, 홍콩증시 3대 대표지수인 홍콩항셍∙국유기업∙항셍테크지수는 각각 2.12%, 3.04%, 1.92%의 큰 낙폭을 기록했다.

중국 본토 A주에 상장된 5000여개 종목이 하락했고, 그 중 746개 종목이 하한가를 쳤으며 1700개 종목이 9%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다.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중국 본토 A주로 유입되는 '북상자금(北上資金, 북향자금으로도 불림)'은 이날 27억9300만 위안이 빠져나갔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당분간 위안화를 둘러싼 하방압력은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약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으나 시장이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환율 조정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 올해 단행될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다는 점 △올해 공격적으로 추진될 다양한 국가급 프로젝트들이 중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중국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를 지탱해줄 것이라는 점 △당국이 경제성장과 환율방어 모두를 절충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활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 등이 거론된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2024년 1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환율의 과도한 조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화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 만큼이나 '환율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신증권(中信證券) 밍밍(明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달러화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 압박은 커진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중국 경제 성장동력 확대 등의 대내적 요인이 위안화 환율을 떠받치고 있고,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대변되는 중국 금융 계좌로의 자금 유입세 지속,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취할 높은 정책 개입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위안화 환율이 극도로 조정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평했다.

<[슈퍼달러 시대] ②경제와 환율 딜레마, 정책 방향성 진단>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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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