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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시점 유재은 구속영장 검토 안 해"…김계환·박경훈 등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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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 많고 다 연결…종합적 판단할 것"
신범철·이종섭 등 최종 윗선까지 수사 방침
민주당 "공수처, 이시원 비서관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포렌식 절차 마무리 후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이어 나머지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관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방부 감찰단이 경북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회수한 날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6일과 전날 유 관리관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했고, 각각 14시간,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도 "수사상 필요에 따라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 관계인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관리관 조사 이후 다음 조사가 유력한 인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김 사령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수처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최종 윗선까지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내달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은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 비서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공수처에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고 "어떠한 경위로 (유 관리관에 대한) 전화가 이뤄졌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 비서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만약 마음 먹는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더라도 수사 착수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예정"이라며 "증거인멸, 영향력 행사 등 문제를 사전 차단하면서 공백없는 수사가 이뤄지려면 공수처가 특검 수사가 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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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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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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