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현시점 유재은 구속영장 검토 안 해"…김계환·박경훈 등 곧 소환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3:33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3:33

"사건 관계인 많고 다 연결…종합적 판단할 것"
신범철·이종섭 등 최종 윗선까지 수사 방침
민주당 "공수처, 이시원 비서관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포렌식 절차 마무리 후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이어 나머지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관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방부 감찰단이 경북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회수한 날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6일과 전날 유 관리관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했고, 각각 14시간,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도 "수사상 필요에 따라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 관계인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관리관 조사 이후 다음 조사가 유력한 인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김 사령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수처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최종 윗선까지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내달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은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 비서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공수처에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고 "어떠한 경위로 (유 관리관에 대한) 전화가 이뤄졌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 비서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만약 마음 먹는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더라도 수사 착수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예정"이라며 "증거인멸, 영향력 행사 등 문제를 사전 차단하면서 공백없는 수사가 이뤄지려면 공수처가 특검 수사가 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