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가 지났지만, 실제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교수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대교수들이 대거 진료를 중단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분수령은 법원의 판단이다. 교수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증원이 그대로 진행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가 속해 있는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일 열린 총회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주 각 병원별로 진행했던 '주 1회 집단 휴진'은 오는 10일 하루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전의비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오는 30일까지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변수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는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며,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했다.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받고, 늦어도 17일 이전엔 판단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금요일마다 총회를 열어 온 전의비는 이번 주에는 총회를 열지 않고 오는 15일 다음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 시점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 앞서 논의한 일주일 집단 휴진 등 강경책을 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수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됐던 교수 집단 사직은 아직까진 참여율이 저조해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3월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시작됐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재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진료현장을 떠난 건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 정도로 파악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67명의 교수 중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5%(16.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선 2기 비대위를 이끌었던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4명이 지난 1일부로 사직하고 진료현장을 떠났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 교수 역시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을 떠난 교수들을 따로 집계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파악한 걸론 4명의 교수가 사직서 제출 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석균 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서는 제출했으나 예약된 진료가 남아있어 오늘도 병원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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