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합위, 성과보고회…김한길 "갈등 해법 찾다 보면 국민통합 길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대통령실서 尹 주재로 2기 보고회 개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제안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야 있을 리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그것들이 마침내는 곧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을 주제로,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문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 개선 문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제 등 모두 22개의 과제를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25일 온라인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ZEP)에서 '청년마당'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다. 청년마당은 만19세~34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된 청년포럼으로서 청년의 시각에서 국민통합의 의미와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고 청년이슈와 통합위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제안과 자문을 수행하는 공론화 참여기구다. 2023.04.25 yooksa@newspim.com

김 의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의 위기 문제와 같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문제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통합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포용금융, 청년주거, 노년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성과와 함께 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22개의 특위를 운영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이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 환자가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을 발굴・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를 제안했다.

올해 운영 중인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는 기존의 일회성, 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인 제안 등을 보고했다.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학업・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특히 도심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다수 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을 전전할 필요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방안과,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노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 계속고용의 확산과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통합위는 올해 주제어를 '동행'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국민통합 과제들도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용금융 특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근절하여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이주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한 제안도 검토 중이다.

하반기에는 개별적인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와 다수 국민의 미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까지 폭넓게 다룰 계획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