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부 제출 자료에 의대 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6:47

전의교협·대한의학회, 13일 공동 기자회견
기존 3건의 보고서 재탕해 석명···추가적인 보고서 발주 없어
의료개혁특위 발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대한 비판도 제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13일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두 단체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추계를 위한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9일부터 정부 측에서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보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실제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외에는 없었다.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김 회장은 "수 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이 요구한 핵심은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나온 3건의 보고서 말고,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 용역을 준 보고서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개편안을 무분별하게 발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10일 특위는 이런 과정 없이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mironj19@newspim.com

박 부회장은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학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며 "이와 달리 전문가와 학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 보류를 주문했다.

또 정부에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