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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上] 이우현 OCI 회장 "재무 안정성 확보 주력…자사주 매입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21:27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21:27

OCI홀딩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제약·바이오 투자 의지 변함없어
"자사주 2차 소각도 고려해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OCI홀딩스가 지주사 출범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제약·바이오 투자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지속해 주주환원 정책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우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14일 OCI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한미 딜 불발 이후에 주총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M&A 강조하셨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사와 접촉 등 진척 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로 투자하고 계속 정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사실 외국에 있는 좋은 투자 회사들도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당일에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해봐야 고 또 그쪽 경영진 분들과 또 만나서 서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한미 통합 건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성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뭐든 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출범 1주년 됐는데 새롭게 발표한 그룹 비전과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새로운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회사로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주력 분야인 말레이시아 법인. 약 8700억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2024, 2025, 2026년 3년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또 반도체쪽, 이번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하고 있는 ECH 같은 경우는 약간 이질적인 분야로 엔지니어링 적으로도 다루는 분야다.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장기 계약을 저희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2026년 이후에 완공되는 증설 물량까지도 한 7년 가까이 거의 솔드아웃 상태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만 7년에 걸쳐서 워낙 부침을 당했었기 때문에 성장도 성장이지만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에 많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선임되셨다. 소감이랑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 

▲말레이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거,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는 것. 저희가 아마 생각보다 동남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대부분의 한국 분은 동남아는 리조트나 휴양지를 떠올리신다. 동남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고, 역사도 깊지 않고, 그리고 아직 큰 성공 사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OCI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회사가 말레이시아로도 진출할 것이고, 또 거꾸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조금 더 활발히 돼야 할 거로 생각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수 대학교 말라야대학교 같은 데나 한국에 있는 유수 학교들과 인적 교류서부터 특히 OCI도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한테 큰 숙제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주총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전된 게 있는지 

▲지난 3월 주총 끝나고 바로 그 이사회에서 일단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소각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아직은 400억원 한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두 달이면 다 소진이 될 듯. 이후 소각하려면 또 주총에서 의결 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번 주총에서 (아마 자사주가 다 아마 차게 되면) 소각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경우 2차 소각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 회사가 열심히 수익을 내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 잘 진행되고 있다. 아마 참여는 아마 저희랑 신탁 계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탁 주관사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매입이 끝나게 되면 발표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마무리하셨는데 부광약품에 대한 지분 추가 매입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안다. 진척사항 궁금하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이렇게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재는 이제 화학에서 첨단으로 넘어가는데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로드맵이 있으신지.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게 로드맵이 망가져서 새로운 로드맵을 다시 발굴하는 상황이다. 예전 경영진을 저희가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신약 개발에만 치중을 해서 회사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이런 영업활동에서부터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에 많이 개선돼서 사실 아마 잠재적인 부실 요인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늘어났던 매출 채권이라든지 좀 지나치게 많았던 이런 재고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는 다만 상위 20개 회사의 평균치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무슨 내용을 발표할 경우 아무래도 회사가 경영을 맡고 있으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미공개 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악재든 호재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발표를 할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분하게 잘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태양광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좀 줄일 걸로 예상된다. OCI 영향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석탄 석유 가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같이 똑똑한 사람이 투표에서 그렇게 불리할 정책을 펼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특히 지금 화석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이게 돌아서려면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한 40~50% 정도 늘어야 충당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신재생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다.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수요가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지원해 주는 거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워낙 발전 단가가 워낙 싸서 지금 사실 미국의 남부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저희가 하는 텍사스 같은 데서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보다 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싼 원가로 그 전기를 매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배터리일 것이다. 배터리에 대한 거는 아직도 보조금이 굉장히 큰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반값 이하로 내려왔다. 이제 아마 배터리 가격이 조금 더 여기서 저렴해지고 더 가격이 내려가면 아마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그 발전량은 훨씬 더 커질 거로 보고 있다. 이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되는 일이다.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기에서 이게 방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OCI 그룹에서 보고 있는 신규 성장 동력이 뭐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이제 태양광 쪽이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폴리실리콘 사업을 했을 때 2005년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0.5기가와트(GW)였다. 근데 2030년에 예상되는 거가 1000GW 정도 얘기하고 있다. 한 15년 사이에 이게 2000배 커지는 시장이고 매년 1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잘 자리 잡는다면 마켓만 가져오더라도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아직도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다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 부분인데, 결국에는 중국에 진 것이다. 그래서 5조원 가까이 투자가 된 한국 군산공장의 상당 부분을 아쉽게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마 저희가 2026년도에 2차 증설이 완공되면 아마 원가 측면에서도 중국이랑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한국에서의 성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잘 못하는 면도 좀 있겠지만 너무 과당 경쟁 상태로 있다. 그리고 약값 자체가 규제가 워낙 크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해외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더 좋다. 어차피 어디든지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면 제약업은 거의 같이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랑 이런 태양광 쪽 그리고 또 추구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 인도랑 말레이시아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OC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업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할 줄 아는 사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사실 한미약품 통합 불발로 인한 성찰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해서 숙부님들과 다른 회장님들 어떤 논의나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저희 두 숙부님들이 지분이 저희보다 저보다 훨씬 많으시다.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서는 저만 OCI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다들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잘하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갈등 요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대책이 필요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지분이 꼭 많아야지 뭐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뭐 잘 못한다고 그러면 야단치시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제가 노력해서 마음에 들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록 더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워낙 믿고 잘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한미약품 불발로 성찰하는 것은 OCI가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셨으면 아마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거를 더 한미 주주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통합을 무산시키셨다. 그건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게 뭐든 저희가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까 그런 생각으로 일이 시작이 됐던 것이다. 솔직히 저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하고 실제로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태양광과 관련 관련한 어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양광 분야의 실적 회복이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넘겨지기는 좀 어렵다. 다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한때 한 중국 외에 20개 회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OCI랑 그리고 독일기업, 딱 두 회사 살아남았다. 그리고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 중국의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다. 물론 이렇게 중국의 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켓셰어가 90%를 넘는다. 그리고 태양 전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켓셰어가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에서의 어카운팅을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산 원가 이하로 이렇게 뭐라고 이거를 밀어내는 거를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국책은행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해준다. 말 좀비 같은 거다. 죽을 만 하면 정부에서 돈 대주고 돈 대주고 돈 대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형태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걸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양광에서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배터리 측도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다. 어떤 업종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한 95% 이상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가격은 그야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그래서 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가 경쟁력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 미국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타깃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중국 회사 말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 설비를 투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로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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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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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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