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기술경쟁 올인하지 않고 규제 선도국가로 선회하는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5:07

EU, AI 규제법 승인…영국, 선제적 AI 안전 서밋 개최
AI 서울정상회의 개최…AI 안전 서약 등 선도적 역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AI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동참한다. 아직 AI 규제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에만 승부를 걸었던 데서 이제는 글로벌 규제 행렬의 선도국가로 올라서겠다는 데 목표를 잡은 상태다.

지난해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AI 안전센터는 22개 단어로 된 한 줄짜리 성명을 통해 전세계에 AI의 위험성을 알렸다.

성명에는 "AI로 인한 인류의 멸망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감염병 팬데믹·핵전쟁 등 사회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AI 분야 경영자, 연구원, 개발자 등 350명 이상의 AI 분야 종사자가 서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CEO), 케빈 스콧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책임자(CTO), 일라 이브라힘 구글 AI 임원,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대표 등의 인물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 글로벌 논의가 이어지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승인했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이날 장관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이를 통해 AI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영국도 AI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영국은 '인공지능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을 세계 최초로 열었다. 영국이 주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암호해독의 근거지였던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서밋은 안전한 AI 사용을 목표로 AI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U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알리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AI의 위험성에 대비한 국제 논의의 장을 연 셈이다. 우리나라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영국 정부와 함께 'AI 서울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기에 악용될 AI 서비스 배포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인종, 성별, 문화, 나이 등을 활용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AI 서비스도 금지된다. 이른바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주요 정상급 인사들이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서울 AI 기업 서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2 mironj19@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2일 AI 서울 정상회의 부속행사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는 '서울 AI 비즈니스 서약'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해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워터마킹과 같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조치를 취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