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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8국과 릴레이 정상회담..."양자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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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의장국 모리타이나 대통령과 오찬 정상회담
적도기니·에리트레아·보츠와나·에스와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세이셜·AU 집행위원장 회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국가 중 8개국 정상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각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측이 함께 성장하고 연대를 강화해 정상회의의 주제대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자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Mohamed Ould Cheikh El Ghazouani)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오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엘 가즈아니 대통령이 올해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정상으로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한국이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 이어 한-모리타니아 정상회담까지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1963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작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 엘 가즈아니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이루어지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그간 수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다양화되길 기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수산,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모리타니아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모리타니아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며 "특히 이번에 모리타니아의 보건 증진을 위해 다량의 결핵 진단기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교육과 행정의 디지털화와 같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에서 한층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AU 의장으로서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중심으로 한-아프리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마친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Isaias Afwerki) 에리트레아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Mokgweetsi Eric K. Masisi) 보츠와나 대통령, 음스와티 3세(King Mswati III) 에스와티니 국왕, 포스탱-아르크앙즈 투아데라(Faustin-Archange Touaderaz)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와벨 람칼라완(Wavel Ramkalawan) 세이셸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무사 파키 마하맛(Moussa Faki Mahamat)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도 회담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개발협력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한국이 아프리카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적도기니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1979년 수교 이래 양국이 45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도기니가 다수의 국제 무대 선거에서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오비앙 대통령은 "적도기니는 한국을 경제발전의 최적의 모델로 삼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을 통해 적도기니의 국가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적도기니와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에 기반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에리트레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7년만의 이사이아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고, 일찍이 우리 기업들이 마싸와 항구 건설 등 에리트레아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재차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광물 자원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성이 큰 만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사이아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반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프라, 농수산업, 자원 개발, 인력 훈련과 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코모로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코모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을 축하하며, 그간 농업과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양국 관계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잘리 대통령은 "코모로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2030 코모로 부흥계획'의 중요한 분야인 청색 경제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양국 간 '청색 경제 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로 향후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해양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친교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보츠와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칼라하리 사막의 세로웨-오라파 고속도로, 잠베지 강의 카중굴라 대교 건설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 우리 기업들이 보츠와나 인프라 사업에 지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시시 대통령은 "한국이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도 높은 교육 수준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자국의 발전에 융합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며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보츠와나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에스와티니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양국 수교 55주년을 맞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업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음스와티 국왕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체계적인 개발 컨설팅을 통해 공유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보건 및 의료 인프라, 정유 인프라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투아데라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만에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한국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이상적인 발전 모델로서 큰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노력과 사상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올해 개소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대학교 내 '새마을 연구소'와 '새마을재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무소'를 통해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디지털 협력, 자원 개발 등 다방면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세이셸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세이셸 정상회담이 개최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아프리카의 경제 부국이자 민주주의 선도국인 세이셸과 한국이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인도양의 섬나라인 세이셸이 강점을 지닌 청색 경제와 수산업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며 "이번 방한 계기에 체결되는 수산 협력 MOU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람칼라완 대통령은 "한국을 처음으로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도양의 자연환경 보호와 관광, 금융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AU와 2009년 이래 한-아프리카 포럼(장관급)을 공동 개최해 왔으며 한-AU 협력기금 및 평화안보활동 지원 기금을 통해 AU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U의 아프리카 평화안보 유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측이 설립을 지원하는 'AU 평화의료훈련센터'가 조속히 완성돼 AU의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길 기대했다.

파키 집행위원장은 "그간 한국의 지원이 AU의 교육, 보건, 농업 등 주요 분야 사업 수행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AfCFTA를 통해 향후 한-아프리카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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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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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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