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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프리카 10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협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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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정상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높게 평가"
"우수한 기술력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협력 강화 희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월 4~5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10개 국가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정상을 환영하면서 각국과의 양자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양자 회담에 참석한 10개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전에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Ntsokoane Samuel Matekane) 레소토 총리,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Alassane Dramane Ouattara)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프리쓰비랏싱 루푼(Prithvirajsing Roopun) 모리셔스 대통령, 에머슨 담부조 음낭가과(Emmerson Dambudzo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 포르 에소짐나 냐싱베(Faure Essozimna Gnassingbé) 토고 대통령,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과 각각 회담했다.

오후에는 필리프 자신투 뉴지(Filipe Jacinto Nyusi) 모잠비크 대통령, 카를루스 마누엘 빌라 노바(Carlos Manuel Vila Nova)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Umaro Sissoco Embaló) 기니비사우 대통령, 조세 마리아 페레이라 네베스(José Maria Pereira Neves) 카보베르데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기조 아래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 상생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대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고, 아프리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기적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크나큰 영감을 준다"며 "앞으로 개발협력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가면서 한국을 배우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이들이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레소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레소토가 각종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에 일관된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마테카네 총리의 애정이 우리 기업들의 레소토 내 협력 사업 진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테카네 총리는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해 레소토 내 다양한 협력 사업에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했다.

코트디부아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아프리카 최초 수교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정무, 개발협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환영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호협정, 방산협력 MOU를 조속히 체결해 실질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와타라 대통령은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에게 한국의 위상과 아프리카에 대한 기여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 계기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기본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환영하고, 농업, 의료,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리셔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인도양 연안 핵심 국가인 모리셔스와 인프라, 농수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최근 우리 도로공사의 설계·감리로 완공된 SAJ(Sir Anerood Jugnauth) 교량과 같은 성공적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루푼 대통령은 "모리셔스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에 발맞추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리셔스에 소재한 환인도양연합(IORA)을 통한 다자 간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짐바브웨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짐바브웨를 가장 많이 방문한 아시아 국민이 한국민임을 언급하고, 짐바브웨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체결을 추진 중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음낭가과 대통령은 "한국이 짐바브웨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 짐바브웨가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관광,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토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5%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토고와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냐싱베 대통령은 "수교 이래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토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농업, 기후, 에너지, 해양 안보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르완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카가메 대통령의 10년 만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르완다 제노사이드 30주년을 맞아 르완다가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기반으로 무역, 투자, 인프라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에 양국이 체결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모빌리티 협력 MOU'가 양국 전문가와 기업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정상은 르완다가 추진 중인 아프리카 내 금융,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및 서비스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모잠비크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뉴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양국이 화석연료를 넘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뉴지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모잠비크에 계속해서 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모잠비크 경찰의 치안 교육을 맡아달라는 뉴지 대통령의 요청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상투메프린시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개발협력과 농업협력이 양국 협력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하고, 상투메프린시페가 역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해 상호 호혜적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빌라 노바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상투메프린시페의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가입이 자국 농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 보건, 치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한국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상투메프린시페의 풍부한 수자원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양국 간 수산업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기니비사우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기니비사우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이번에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과 기업 상담회가 양국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엠발로 대통령은 작년 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한국이 특사를 파견하고 의전차량을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영농기술, 보건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들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카보베르데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모범적인 민주국가인 카보베르데와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네베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교역, 투자,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네베스 대통령은 한국 측이 카보베르데에서 주최한 '자유·민주주의·선정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에 양국 외교부가 체결하는 협력 MOU를 기반으로 정부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재생에너지, 해양수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카보베르데 내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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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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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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