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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이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1:47

"정부·석유공사, 기본적 근거조차 제시 안해…과학적 분석 안 이뤄졌단 반증"
"尹, 정보 공개 요구에도 막가파식 국정운영…'입틀막'에서 '입꾹틀' 정부 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 "'유전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스스로 입을 꾹 틀어막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입틀막 정부'가 이제 '입꾹틀 정부'가 됐다"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yunhui@newspim.com

추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나,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오랜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가리켜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같았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액트지오(Act-Geo)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우드사이드사(社)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물론 탐사 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형역산 (full waveform inversion) 방식'을 언급하며, "이를 검증하려면 세 가지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여기 관해 석유공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암석 밀도 매질의 특성 파악을 위한 탄성계수 규명 ▲중합전 심도 영역 구조보정(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 비교 ▲심도점 이미지(depth image point)에 대한 평탄(flatness) 효과 분석 등을 들며 "필수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액트지오사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성을 검증했는지는 의문"이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탄화수소 누적을 찾지 못한 건 리스크'라고 스스로 밝히며 '석유 매장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그 자체가 리스크"라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는 "파형역산 방식에선 심도구조보정 자료 검증이 정확한 자원량 예측을 위해서도, 정확한 시추위치 선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석유가 옆에 있는데 다른 곳을 시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지구물리학적·지질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확실히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추를 5곳 한다는데 5000억을 공중에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확인해도 '위 양성 또는 위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륙붕 및 해외 석유·가스탐사 및 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는 불확실성, 또 하나는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탐사 초기, 개발 초기 등 모든 사업 단계에 있어선 경제성 평가가 핵심"이라며 "저도 실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고 사업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기업 가치와도 직결돼 (해당 내용이) 공론장으로 나오게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편 "석유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영회사인데 사업 과정을 보면 외국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관계자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는) 제로섬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심해 탐사에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기회에 한국도 관련 사업의 국내 역량을 도약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면서도 캐나다, 노르웨이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석유공사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추 의원 외에 정성호·김현·박정현·최민희·박지혜 의원이 자리했다.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장혁준 오일퀘스트 전 대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IN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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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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