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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북러, '미국 때리기'엔 의기투합...첨단 무기 대북제공은 언급없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14

정상회담 앞두고 북러 미묘한 온도차
푸틴, 대북제재 해제 초점 맞춘 기고
노동신문, "핵 억제력에 러 지지"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오후 방북일정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일 집권 시기인 지난 2000년 방북 이후 24년 만의 평양 방문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푸틴에 대해 김정은이 밀착하며 지지를 표해왔다는 점에서 푸틴이 상당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하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을 넘어서 잠수함이나 여타 첨단 무기체계나 군사기술의 대북제공을 내심 바라고 있는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장 주목되는 건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다.

푸틴의 방북 발표가 나온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크렘린 측 설명에 따르면 북러 간에 조율된 새로운 전략 동반자 협정은 1961년 북한이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과 지난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북러 정상 간에 체결된 선언을 대체하게 된다.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 18일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체제 특성으로 볼 때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는 단계에서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렘린궁 측이 17일 오후까지도 "양측이 여전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 시간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북러 새 동반자 협정 문안 조율에 진통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대북제제 해제' 무게 싣는 푸틴, 첨단 무기・기술 지원은?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펼쳐놓은 대북・대러 제재를 무력화 하는 데 김정은과 푸틴이 의기투합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푸틴은 이 글에서 관광과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사업 등을 두루 언급하면서 "인도주의 분야의 연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대북 식량제공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푸틴의 글과 나란히 실린 노동신문의 사설은 이런 러시아의 기류와 온도차이가 드러난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26일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 안내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3.7.27

사설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세계굴지의 우주발사 기지를 참관하신데 이어 러시아 인민이 이룩해놓은 군사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괄목할 성과물들을 돌아보시는 역사적인 화폭들은 조러 두 나라 인민을 크게 감동시키고 세계의 이목을 비상히 집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주요 군사기지와 병참시설을 참관하면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발사체계 등을 돌아본 점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푸틴은 기고문에서 "조선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대러 무기제공을 빌미로 군사정찰위성 지원을 넘어 핵잠수함이나 첨단 전투기・미사일 기술의 전수를 바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하려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러의 공동 관심사인 대북제재 해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일정 수준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관광객 송출 등으로 갈음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 푸틴과 공동 기자회견 할 수도

18일 오후에 평양에 도착하는 푸틴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 방북 여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고 이어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사하에서 평양은 3시간 정도 거리로, 크렘린궁 측은 19일부터 본격적인 푸틴의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방북에 이어 곧바로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오전 정상회담을 한 뒤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왼쪽)이 지난해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에 없음)과 함께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지난해 9월 회담과 달리 "두 정상이 언론 앞에서 말할 것"이라는 게 우샤코프 보좌관의 설명이다.

김정은이 푸틴과 함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북러 밀착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 들렀던 해방탑을 참배하고,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미이라 형태로 보관 중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샤코프 보좌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양에서의 푸틴 맞이 행사에서 지난해 9월처럼 오빠의 의전을 지근거리에서 챙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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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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