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정부, 저출생 극복 '신호탄' 쐈다…이젠 기업이 화답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9:3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0:51

저고위, 반년 미룬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현장 의견 중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 총망라
기업도 함께 나서야 정부 대책 효과 극대화
출산 시 금전 지원·특진 등 '통큰'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번 저출생 대책에 다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정책 제안이 본격적인 제도로 반영된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다. 이제 제도 자체를 더 만들기 보다는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변모해야 할 시점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야심 차게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한 저출생 전문가의 총평이다. 

그는 "육아휴직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유연근로 같은 경우도 문화 조성이 우선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들이 시스템으로 반영해서 쓸 수 있게 돕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이제 현장에 안착하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핵심 목표로,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나온 의견 중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들을 총망라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고쳐 나가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렇다. 정부는 이번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려고 했던 종합대책을 반년가량 미뤄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 사이 저고위를 이끌 수장으로 주 부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재정당국과의 불화설이 심심찮게 제기됐고,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경제 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의 역량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저고위는 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한 마디로 이번 종합대책은 저고위 구성원 하나하나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결실이다.  

다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기업들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지금,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상당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다. 모든 정부 정책을 여성 근로자에게 맞춰 법제화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 직장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때다. 

우선 기업 내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친(親) 출산 및 양육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이는 회사 최고경영자부터 초급 관리자까지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아이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혜택 부여 등 기업의 '통큰'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직원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이 대표적 사례다. 금전 지원이 어렵다면 아이 출산 시 특진을 시켜주거나,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혼 여성, 남성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학력 여성이 늘어나면서 출산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데, 출산이 '경력단절' 또는 '차별적 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  

정부는 선진국 대표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고자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이제 기업이 화답해야 할 때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