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은 국민이 국가에 그 권한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돼 있다. 제대로 보장되려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권리로서 설정돼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사회권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사회권 선진국은 노동권·주거권 등 복지 수준을 향상해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영위하며 존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총선 기간부터 언급한 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인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 대표적이다. 

서 정책위의장은 노동권리 보장법에 대해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구상들을 일종의 패키지 법처럼 발표하려고 한다"며 강조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전남 영광 출생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며 환경 분야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2011년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특보로 지내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서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방향은 '검찰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이 두 가지인가.
"두 가지 미션으로 단순화하면,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해 제7공화국 구상을 실현하는 거다. 검찰 독재 정부를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시킬 거냐 이게 제1의 미션이다. 그다음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거냐다. 저희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규정하고 그 안에 민생 법안이나 여러 정책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앞서 말한 사회권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부족하다고 보고 있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두 가지 기본 권리의 축은 자유권과 사회권이다. 자유권은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같은 민주적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조금이라도 침해 당하거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는 확고한 권리로서 정립이 돼 있다.

그에 반해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은 국민이 국가에 그 권한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돼 있다. 제대로 보장되려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권리로서 설정돼야 한다.

간병비로 예를 들면, 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간병 살인까지 생긴다. 적어도 간병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사회가 확고하게 책임져주는 것, 소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국회 기후상설특위를 주장했다.
"기후 에너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힘 있게 다뤄야 한다. 일이 추진되려면 법안도 다루고 예산도 다루는 일종의 별도 상임위와 같은 특위가 필요하다. 법안 자체는 아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을 1호로 발의(결의안) 했다.

법안은 태양광 풍력 지원특별법을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주제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해서 이 법안 자체를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가려면 그런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잘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준비 중이다."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결의안은 금방 통과되겠다.
"이 특위는 가볍지는 않다. 우선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당별로 좀 당론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게 좀 모아지면 전체 의원총회에 올려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원래 없었던 기후 관련 정책비서관도 의장실에 새롭게 선임을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가시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환경은 좋은 편인 것 같다."

-민생 1호 법안으로 낸 노동권리 보장법은 어떻게 추진되나.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최소한의 어떤 법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각의 부문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각각의 법의 개정 작업들, 다양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는 일종의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구상들을 일종의 패키지 법처럼 발표하려고 한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