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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사와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7:0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이후 시중에는 한때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다.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표적 사례다. 새삼스럽게 검사의 이미지를 꺼낸 것은 검사의 직무가 이민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지만, 출입국과 비자 그리고 국적 업무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정책과 인사, 예산을 통해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실무 책임자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이 본부장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과거 출입국관리국이 전신이고 출입국관리국장이 책임자였다. 초기에는 출입국관리국장을 검사가 맡아왔는데, 검사 출신인 박희태 전 국장을 마지막으로 내부인사가 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노무현 행정부에서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되었는데, 초대 본부장은 외교관 출신이 임명되었다.

김도균 교수.

이후 이명박 행정부 때부터 다시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가 문재인 행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바람을 타고 변호사 출신의 외부인사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지금은 내부인사가 승진하여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처럼 이민정책의 수장이 검사, 내부인사, 외부인사 등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민정책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이민정책의 실제 책임자인 본부장 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권의 친 검찰 정도에 따라 검사와 비 검사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민정책과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법무부는 국방부와 더불어 정부 수립 이후 부처명칭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부처다. 그만큼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이름대로 정의 실현을 부처의 DNA로 하며, 매사 '법과 원칙'을 부처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업무이고, 그래서 검사를 정의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유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이러한 검사의 역할이나 검찰 문화가 국가 미래 전략인 이민정책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과거 엄격한 국경관리와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이 이민정책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검사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대위기 시대에 이민정책의 역할이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금의 본부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행으로 여겨오던 본부장 2년 임기를 넘겨 3년이 되도록 후임 본부장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민정책을 포함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산대응 수석을 신설한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신설될 부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법무부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이민청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지가 핵심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이민정책과 대한민국 미래 인구 전략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리더인 본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9photo@newspim.com

이민정책을 단순히 법과 원칙의 측면만 보아서는 안된다. 현재 법무부 인사규칙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좋든 나쁘든 조직문화가 있고, 개인이 그 문화를 벗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의 문화에 젖어온 검사에게 미래 혁신 정책인 이민정책을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에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칙과 명분 그리고 시대적 환경을 무시한 인사에 대한 피해는 다시 국민과 국익이란 이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사든 외부인사든 능력이 있다면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지만, 만약 미래 정책 수행자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시 검사로 임명하면 시대착오적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이민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순전히 나의 개인적 노파심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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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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