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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인사가 만사"...'검찰공화국' 벗어나 인재풀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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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한동훈·이복현 등 대거 발탁
대통령실 참모진에 '윤석열 사단' 다수 포진
"동질 집단 과도하면 집단사고...비합리적 결정하게 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인사(人事)에 대한 총평은 '검찰 출신 독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의도 정치' 경험 없이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 대통령의 경력상, 검찰 출신 인재에 더 눈길이 쏠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민심 오판의 원인 중 하나로 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재풀에서 벗어나 잘 모르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과감히 발탁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대통령실과 내각 첫 인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시절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최측근임을 입증했다.

또한 정계에 오래 몸담았지만 검찰 출신이며 서울대 동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법무부 차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검사였던 이노공 차관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대검 시절 아꼈던 조상준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 가장 파격적인 인선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했던 금감원장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으로 신임했던 이 원장을 발탁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원장은 4·10 총선 참패 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서 법률비서관을 격상한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률수석은 신설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2년 만에 복원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서울대 동문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 검찰 출신 인선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1기 참모진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시절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

인사기획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이었던 복두규 기획관, 법률비서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주진우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이시원 비서관, 인사비서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부 검사로 '윤 사단 막내'로 불린 이원모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주 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높은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 공천을 희망했지만 비판 여론에 험지인 경기 용인갑에 공천받았지만 낙선했다. 이후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다시 용산에 입성하며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움을 입증했다.

총무비서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비서관, 부속실장에는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실장을 발탁해 대검찰청 살림꾼들에게 대통령실 안살림을 맡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7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간단히 말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런데 정치라는 건 자기가 몰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람만 자꾸 발탁하려 하니 검찰 출신이 자꾸 는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인사를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통화에서 "동질적인 검사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다양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끔 막았다"며 "특정 직업군이 너무 많이 기용되는 바람에 민심 청취에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동질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그룹 싱킹'(집단 사고)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견이나 쓴소리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로 민심을 오판했고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니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발탁, 배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참모들로 전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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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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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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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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