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이민정책도 인사가 만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7:27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패배한 여당과 대통령의 반응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그 첫 조치로 대통령실 참모와 총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여당도 당 대표를 교체했다.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치나 정부의 평가는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이민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조직법과 법체계에서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민청 설치를 공언한 특이한 사례이다. 한 전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이민정책에 가장 많은 애정을 표현했고, 이민개혁을 토지개혁에 버금가는 중요한 업무로 여긴다고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한동훈 장관 퇴진 이후 이민청 설치나 이민개혁 논의는 거의 실종되어 버렸다.

한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이민청 설치를 추진하고 개혁적 정책을 시도했지만, 이민청 설치는 여당의 총선패배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갔고, 유학생 정책 등 개혁적인 이민정책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정책마저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난맥상은 인사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도균 교수.

법무부 내 이민정책의 실무적인 책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고 있는데, 본부장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의 구상을 손발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과거 출입국 본부장은 당시의 시대상과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검사나 외부 전문가가 번갈아 가면서 임명되었고 임기 2년을 관례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난 문재인 행정부에서 임명된 본부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바람을 타고 민변 출신 변호사를 파격적으로 임명했는데,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무리하게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다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였다.

이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지금의 본부장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본부장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관례인 임기 2년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다 보니 복지부동과 인사권자 눈치 보기로 정책보다는 자리만 쳐다보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민정수석도 부활하고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니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의 이민정책에 탈검찰화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로 미래정책인 이민정책을 총괄하기에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재앙과 지방소멸의 현실을 직시하면 이민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데, 그 실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도 법과 질서의 확립만 내세우고 불법체류자 단속만 강조하는 조직으로 남으려면 이민청은 차라리 다른 부처로 넘기는 것이 옳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필요인력 확보, 지방경제 활성화, 유학생 취업 확대, 재외공관 비자 발급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 전 총선 기간 중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전 현직 본부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꼴도 보기가 민망하고, 본부장 후속 인사나 재외공관 파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적재적소의 인사로 이민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