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의료계 다시 집단행동 조짐...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규홍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만전…의료계에 대화 촉구"
"의료개혁, 국민 건강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범의료계 대화체 구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정대화 움직임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jsh@newspim.com

현재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대학교병원 교수진도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서울대의 경우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21일부로 휴진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천 시에도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총 92개 환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국장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6월 말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살핀 뒤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포함해 대응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국장은 "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 밝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 출근)에 불과하다.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7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