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사 충실 확대' 상법 개정 번복...금투세 혼란까지 '밸류 다운' 비판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06:30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 빠져, 야당은 추진
일관된 정책 통한 신뢰 확보 중요...정부·정치권, 코리아 디스카운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 등 대표적 정책이 번복되거나 여야 간 대립만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일관된 정책을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상반기 밸류업 지수 간담회의 후속발표로 상장법인의 주주환원 확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2024.07.03 yooksa@newspim.com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제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두에서 논의를 주도했으며,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바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역동경제 로드맵 사전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상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진행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어느 시점에는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기약이 없는 보류인 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이 원장이 지난 5월 미국 뉴욕 투자자설명회(IR)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관련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같은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및 금융위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받으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 원장은 재계의 거센 반발에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부의 로드맵에서 빠지게 됐다. 문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드라이브를 걸 태세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총선 대표 공약중 하나로 정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법안을 연계해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여야 간에 대립만 반복된다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제2의 금투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는 도입이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여야가 합의해 2025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고, 시스템도 완비가 안 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각각 폐지, 강행 주장을 반복할 뿐 관련 협상이나 시스템 및 법 개정 관련 작업은 두손을 놓고 있다.

결국 금투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증권업계는 내년 초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 지난주 증권사 CEO들이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완비하는 게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세법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다"며 "금투세를 원천징수 또는 신고로 지불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원천징수일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한데 안내되는 바가 없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금투세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지원 정책도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